21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공감하면서도 각론에는 이견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정부에 비정규직 확산방지나 차별시정 등 선언적 수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는 재원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정규직의 80% 수준)과 4대보험 가입,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당의 대책은 비정규직 확산 방지와 정규직ㆍ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축소에 방점이 찍혀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최근 “같은 일을 해도 차별받는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시간도 다소 걸릴 전망이다. 김기현 당 대변인은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았으나 당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은 또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턴 등 비정규직을 고용해도 세제혜택을 주고 임금의 일부를 지원했지만, 핵심 직군까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양보다 질을 중시한 것이다.

당의 주문에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정부)와 협의할 부분이 많다. 경기전망을 감안해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의 입장이 갈리는 만큼 관련 당사자들이 양보하고 타협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사회적 대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