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는 기한 유예로

생산감소액 되레 70억 줄어

FTA 비준안 지연땐

年 15조원 기회비용 발생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으로 우리나라가 입게 될 자동차 수출 감소액은 기존 협정에 비해 5500만달러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추가협상 변수를 반영한다 해도 수출 증가세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전망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FTA 발효 후 손실이나 수익을 추정한 내용이어서 실제 피해액과는 차이날 수 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이런 내용의 ‘한ㆍ미 FTA 추가협상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초의 원협정과 비교해 연간 대(對)미국 자동차 수출액은 6억1400만달러→5억5900만달러, 수입액은 7300만달러→7100만달러, 무역흑자는 5억4100만달러→4억8000만달러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 원래 협정에 비해 자동차 수출은 5500만달러 더 줄어드는 데 반해 수입은 200만달러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미(對美) 자동차 부문 무역수지 흑자가 매년 5300만달러 더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추가협상으로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한이 2년 뒤로 연기되면서 국내 돼지고기 생산 감소액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원협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냉동 기타부문 생산 감소액은 1001억원이겠지만, 추가협상으로 생산 감소액은 70억원 줄어든 931억원이 되겠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지난 2007년 연구에서 복제의약품 허가ㆍ특허 연계 제도 도입에 따라 제약업 매출 손실은 매년 843억원에서 최대 184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부와 연구기관은 작년 말 추가협상에 따라 기대 매출 손실액은 490억~1070억원 수준으로 줄겠다고 관측했다.

보고서는 “자동차, 돼지고기, 의약품 3개 주요 분야의 추가협상 영향을 2007년 원협정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면 연간 406억~459억원 정도 손실이 추가되는 것으로 나온다”고 감소했다. 다만 “추가협상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감소액은 한ㆍ미 FTA 비준이 지연돼 발생하는 국가적 기회비용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규모”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ㆍ미 FTA가 1년 지연될 때마다 15조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작년 말 FTA 추가협상을 진행해 FTA 발효 후 즉시철폐하기로 했던 자동차 관세를 발효 후 관세를 8%에서 4%로 낮추고 5년차에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냉동 기타 돼지고기 품목의 관세 완전 철폐 시기는 오는 2016년으로 2년 미뤘다. 의약품 허가ㆍ특혜 연계제도 이행 시기도 3년 유예했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