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위해 여야가 야심 차게 합의했던 의정 사상 초유(?)의 8월 국회가 초장부터 삐걱대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8월까지는 불과 닷새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는 애초 처리를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에 대해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는 한편, 한ㆍ미 FTA 등 야당이 반발하는 민감한 법안 등도 걸려 있어 국회 일정 합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26일 국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는 반값 등록금 8월 국회 처리에 대해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일반적으로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각 당 원내 대표가 참석한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미 열려야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 같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8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반값 등록금 문제가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에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의 지적에 못 이겨 원내 수석 부대표 논의가 시작된 모양새다.

사실 8월 임시국회 개원에 대해 여야 당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다. 현실적으로 휴가 기간 및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 기간에 의정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일정상 8월 첫째 주는 비공식 휴가 기간으로 간주된다. 여기에 임시국회 도중 실시될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기간엔 국무위원들의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민주당이 반대하는 민감 법안들마저 한나라당이 8월 국회 동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 간의 회동 이후 이들 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처리 의지가 강해진 것을 두고 민주당에선 극렬히 반발하는 모습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한ㆍ미 FTA 비준안의 8월 처리다. 미국 정치권이 9월 처리로 가닥을 잡았지만 한나라당이 ‘8월 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재재협상을 전제로 ‘8월 처리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민간 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 북한인권법과 제주도 의료특구에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등을 한나라당은 8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해 민주당과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타협 과정이 없을 경우 8월 국회 파행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야는 상대 당에 개원 불발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