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부도 시한이 29일 현재 D-4일로 다가왔지만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을 둘러싸고 야당인 공화당은 자기 당이 내놓은 법안을 하원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전날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로 표결을 하루 또 연기했던 공화당의 하원 지도부는 29일 오후 ‘2단계 부채 증액안’을 확정해 이날 오후중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공화당은 전날 표결하려다가 당내 소속의원들을 결집하지 못해 막판에 표결을 연기했다.
이날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을 비롯한 하원 당지도부는 균형예산 편성에 관한 조항을 헌법에 수정 조항으로 반영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10∼20명에 달하는 강경파 의원들의 지지를 추가로 확보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공화당이 과반수를 넘는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는 곧 바로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일방적으로 채택한 하원 법안은상원에 도착하는 즉시 폐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미 별도의 자체 법안을 내놓았고 공화당이 하원에서 공화당의 법안을 통과시키면 민주당도 민주당의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런 막장 대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회 주변에서는 공화당의 하원 법안과 민주당이 상원에서 마련중인 자체 법안 사이에 채무 한도 증액과 재정 지출 삭감의 규모에는 큰 차이가 없어 막판에 극적인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양당의 각자 내놓은 법안의 차이점은 공화당은 부채 한도 증액을 올해와 내년 두번에 걸쳐 2단계로 증액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한번에 2012년 회계년도까지 필요한 부채 한도 증액을 단행하자는 것이다.
공화당은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당을 궁지에 몰아부칠 수 있는 부채 한도 증액을 내년에도 한번 더 하고 싶은 속내이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하원이나 상원 한쪽에서만 통과된 법안은 결국 다른 쪽에서 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양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해야만 법안이 완성될 수 있다고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당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말에 재차 각당의 의회지도부를 불러 막판 협상을 주재할 예정이다.

헤럴드생생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