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여당 감세철회-임투세 폐지 가시화

與 감세철회 대세론 영향

´임투세 연장’전략적 선택



감세 관철이냐, 임투세 연장이냐. 정부와 여당의 감세 철회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공제) 폐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이 둘을 놓고 전략적 선택에 돌입했다.

최근 재계를 압박하는 강도를 감안하면 두 가지를 다 거머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라도 확실히 보장받겠다는 실리 전략이다. 현재 정부는 임투세 연장 폐지를, 한나라당은 감세 철회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재계는 일단 감세 철회 흐름을 바꿀 수 없다면 임투세 연장 쪽으로 주력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둘 다를 얻지 못한다면 임투세 연장 쪽에 공력을 쏟아부어 이를 관철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분위기가 많다”고 밝혔다.

이는 ‘미래’에 초점을 둔 때문으로 보인다. 임투세 연장으로 기업이 받는 혜택은 2조원 안팎(대기업 1조8000억원, 중소기업이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임투세 연장은 이 같은 단순한 산출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게 재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업들로선 임투세 공제(4%~5%)가 법인세 감면보다 더 실효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대기업이 투자를 강화하면 중소기업까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감세 이상의 실리 확보와 함께 기업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 최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만난 뒷얘기를 소개하면서 “홍 대표가 ‘감세 철회는 (당론이라) 좀 그렇고 임투세 연장은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고 한 것은 이 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물론 기업으로선 법인세 감면이 매력 덩어리이긴 하다. 법인세 인하는 단기 실적과 관련이 크고 기업의 투자 여력 크기를 좌우하는 변수다. 일부 기업에서 불확실한 향후 이익인 임투세 연장보다 확실한 단기 이익인 세금 인하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김영상 기자/ys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