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 커진 무상급식 주민투표 정치권표정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 같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판이 커졌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시장의 승부수에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으나, 이번 주민투표가 복지논쟁을 종결하는 장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투표 거부운동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하던 민주당은 12일 이명박 대통령의 필승 의지가 알려진 후 “주민투표법 위반, 선거법 위반”이라며 발끈했다. 민주당은 선관위에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오 시장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든, 시장직을 걸든 관심 없다”며 “혈세 낭비하면서 아이들에게 눈칫밥 먹게 하는 정치쇼”라고 폄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 (오 시장의) 대권 불출마는 부당한 압력 강요로 이어져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라며 “모든 주민투표가 시장의 거취와 연계되는 나쁜 일이자, 선동정치다. 정략과 관련이 있고 대권놀음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순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역시 오 시장의 대권 관련 문제에 대해 “꼼수를 그만 부려야 한다”며 “이제는 올바른 시정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내에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전해진 후 오 시장을 적극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일정 거리를 유지했던 황우여 원내대표는 “급식과 의료까지 전면 무상으로 가자는 (민주당의) ‘3＋1 복지 정책’에 대해 확실한 선을 긋고 있다”며 이번 오 시장의 승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과 대통령의 지지 입장 표현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 절하도 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한 라디오방송에서 “최소한 5% 이상 투표율이 오른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라며 “일단 주민투표에 모든 것을 건 만큼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