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도 떨어져 순번따라 당락 ‘로또선거’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 선출 대안으로


지난해 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뒷거래를 한 의혹으로 사퇴 압력에 처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태를 계기로 교육계와 정치권 일부에서 시ㆍ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한나라당)은 29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교육감 직선제는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며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5일 열린 한 포럼에서 시장ㆍ교육감 후보가 공동 등록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내년 4월 세종시장ㆍ교육감 선거부터 도입하는 내용의 정책안을 제안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도 지난달 “직선제로 선출된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이 노골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등 폐해가 크다”며 “교육감 직선제 선거를 폐지하기 위해 범국민운동을 펼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실제 교육감 선거의 폐해는 심각하다. 정당 공천이 금지돼 있어 후보자 개인이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6ㆍ2 지방선거에 나선 교육감 후보는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씩 ‘선거 빚’을 진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왔던 강원춘 전 경기교총 회장은 21억원으로 후보 중 빚 규모가 가장 컸다.

곽 교육감도 당선 직후인 지난해 7월 재산공개 당시 선거 부채 탓에 마이너스 6억8000만원을 신고했다가 같은 달 말 선거비용 보전비 34억8749만원을 받아 빚을 변제했다. 곽 교육감과 경합을 벌였던 이원희 전 한국교총 회장도 45억원을 쓰고 33억원을 돌려받아 12억원의 적자를 봤다. 이 외에도 상당수 후보가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고, 수도권에 출마했던 한 후보의 경우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이렇게 후보들이 큰 돈을 쓰는 데도 유권자 관심도와 참여도는 떨어지고 투표용지 상위에 기입되는 게 득표에 유리하다고 해서 교육감 선거는 ‘로또 선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다.

하지만 또 다른 교육계 일부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이 크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