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28.1% 경북도

14곳 운영‘ 예산낭비’논란

지자체 운영 전국 70곳 중

연간 방문자 1명미만 16곳

감독·점검체계 강화 필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이 낮은 재정자립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용률이 낮은 휴양시설 건립과 운영에 무분별하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건립해 운영 중인 휴양소, 휴양림, 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 등 휴양시설 70개 가운데 연간 방문자가 1만명 미만인 곳이 1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공사의 형태로 준직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휴양시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포함하면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이 필요도 없는 휴양시설을 성과주의적으로 추진해 무분별하게 설립,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의 휴양시설은 재정자립도가 28.1%로 전국 평균 51.9%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경북도에서 가장 많은 14곳을 운영 중인 것을 비롯해 충북이 12곳, 강원도 11곳, 충남 9곳, 전남 8곳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전국의 246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8.6%로 꼴찌인 전남 고흥군이 팔영산자연휴양림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시군지역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11.7%로 전국 최하위권인 전남의 시군 대부분이 휴양시설을 운영 중이다. 재정자립도 전국 하위 20위 안에 들어가는 경북 상주시는 성주봉자연휴양림을 건립해 운영 중이다. 이 정도의 재정자립도라면 지방세와 세외 수익으로는 총액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렵다.

사정이 좋은 서울 지역의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도 47.7% 정도에 불과한데 1600억원 상당의 호화청사를 지어 논란을 빚은 용산구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양주에 52억원을 들여 ‘용산가족휴양소’를 설립했고 올해에는 제주도에 48억원을 들여 휴양소 설립 계획을 공개해 눈총을 받았다. 양주에 들어선 용산가족휴양소의 경우 모텔촌이었던 부지 매입과정부터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등 말이 많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취약한 복지 상황에 예산을 투입해도 모자를 판에 우후죽순 격으로 이용률이 낮은 불필요한 휴양시설을 자꾸 건립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예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예산심의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증원하며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해 주민들의 예산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재정위기 지표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 도입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예산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1.9%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 3년째 내리막 행진을 이어갔다. 지자체의 자체 생존능력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