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④ 결국 소비자 부담 가중?

단기적으론 요금인상 불가피

장기는 서비스 질 향상 기대


무제한 데이터 정액제 폐지

다량-소량 이용자 구분

일반사용자 부담 줄여야


통신사-인터넷사업자-소비자

비용분담 상생모델 구축 절실

소비자들이 새로운 ’스마트한’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려면 네트워크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인프라를 무료로 활용하려는 욕구가 높아지면서 소비자는 디지털 정보를, 인터넷 사업자는 인프라의 대가를 보다 싸게 지불하고 싶어한다. 반대로 트래픽 폭증에 따른 투자비 보전이 필요한 통신사 입장에서는 인터넷 사업자나 소비자 중 한 곳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이 더 절실하다. 전문가들은 통신사의 투자 유인은 보장하면서도 소비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폐지하고 소수의 헤비 유저(다량 이용자)의 사용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미 망 중립성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다량ㆍ소량 이용자를 구분해 단계별 요금제와 종량 요금제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해외의 경우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서는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권한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1%의 헤비 유저에 의해 95%의 트래픽이 사용되는 것을 막아 이용자 환경을 개선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는 미국에서는 통신사들이 투자비 보전방식으로 요금을 올린 결과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났다.

실제로 작년 6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폐지한 AT&T는 올 5월에 유선 가입자에게도 데이터 상한제(월 150GB/250GB)를 도입해 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신사의 투자 유인은 살리면서, 동시에 소비자 부담은 줄이는 해법으로 소수의 헤비 유저(다량 데이터 사용자)에게 차등화된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망 중립성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스마트TV 제조사들 역시 통신사의 투자비용 마련을 위한 대안으로 요금제 개편을 제시하고 있다.

한종호 NHN 이사는 “일부 헤비 유저에 대해 부분 정액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실 KT 상무는 “정액요금제는 네트워크 용량이 충분해 혼잡이 문제가 되지 않을 때나 가능한 것”이라면서도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대가에 부과가 없다면 소비자 부담은 증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해외와 달리 국내의 통신요금이 경직적인 데다가 인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요금 인상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인터넷 사업자들이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내더라도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현재까지는 세계적으로 통신사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거나 콘텐츠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이전한 사례는 없다.

남찬기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콘텐츠사업자들한테 비용을 더 내라고 요구할 수 있고 결국 이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통신사가 온라인 실시간 게임이 유발하는 트래픽에 대해 유발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게임사가 이용자의 게임 이용료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들을 모두 소비자에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모정훈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는 “요금 인상은 단기적인 시장의 반작용으로 봐야 한다”며 “비용 증가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후생복지가 증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사회 전체적으로 통신사, 인터넷사업자, 소비자 모두가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리기 위한 비용분담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통신사의 투자 유인을 보전하면서도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전체 소비자보다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손질해 일부 헤비 유저에 대해서만 차별화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인터넷에서 의미있는 정보를 생성하는 쪽은 사실상 인터넷포털 사업자가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라며 “만약 인터넷에서 정보를 생산하는 쪽에서 망사업자에게 일정 비용을 내야 한다면 인터넷 망의 보편성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