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등록금 완화 지원책으로 국가 장학금 1조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8일 오후 교육과학기술부 측과 등록금 관련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가 장학금 1조 5000억원과 더불어 대학이 7500억원 상당의자구노력을 하도록 유도, 사실상 2조 2천억원의 등록금 완화 방안이라는 것이 정책위 측의 설명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전체학생의 평균 5% 수준의 명목등록금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며 “7분위 이하 학생 평균 22%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정부지원금 1조 5000억원은 모두 국가 장학금 형태로 지급되며 장학금은 크게 7500억원 씩 나뉘어 각각Ⅰ유형과 Ⅱ유형의 형태로 운영된다.

Ⅰ유형은 기존 기초수급대상자나 그 가수에 속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던 국가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소득득분위 3분위까지로 확대,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연간 450만원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100%, 1분위에게는 50%인 225만원, 2분위는 30%, 3분에게는 20%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Ⅱ유형의 7500억원은 대학에 재학중인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수를 기준으로 대학에게 배분, 대학이 학생의 경제적 여건, 장학금 수혜현황 등을 고려해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했다.

Ⅱ유형의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교내 장학금 확충 등의 형태로 자구 노력을 이행할 경우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 사실상 7500억원 상당의 대학의 노력을 함께 이끌어 낸다는 것이 Ⅱ유형의 목적이다. 대학은 최소한 등록금을 동결해야지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임해규 등록금대책 TF 팀장은 “대학이 동결을 하고 난 후에도 스스로 5% 정도 자구노력에 의해 낮출 수 있다고 본다”며 “이와 같은 논의를 대학과 했고 대학도 어느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번 방안이 단기적인 일회성 대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대학들의 자구노력을 유도해 등록금 인상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아울러 대학구조개혁과 연계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미정 기자 @monacca>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