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8일 저녁 KBS 추석맞이 특별기획 ‘대통령과의 대화’에 출연, 국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대통령과의 질의응답.

--추석연휴 나흘인데 다 쉬는가.

△나도 좀 쉬어야 하지 않겠는가. 손자손녀들하고 시간을 가지려 한다. 송편도 만들고.

--책도 읽을 계획인가.

△못 다 읽은 게 있어 마저 읽어야 겠다.

--여성들은 음식 장만도 해야 하고 손님 장만도 해야 하는데 명절 준비를 도와주는 편인가.

△나는 도움을 많이 주는 편인데, 남성들이 추석 명절에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고 싶다.

--대통령은 전형적인 한국남 아닌가.

△비교적 애교가 있는 편이다. 잘 도운다.

--대통령에 당선된 4년전과 오늘을 비교해 볼 때 살림살이가 나아졌느냐고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금 중간층 이하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너무나 잘 안다. 안타깝게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나에게 많이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될 때 경제위기를 두번씩이나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 취임 이후에 소위 금융위기가 일어났다. 세계 모든 나라가 한국이 가장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다행스럽게 위기를 잘 극복했으나 경제 상황은 일자리 문제가 있고 물가 문제가 있고 해서 위기가오면 가장 힘든 층이 서민층이다. 있는 분들은 위기, 위기 하지만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 대기업은 수출 잘 됐고 기업의 노력도 있지만 정부 정책도 있었다고 본다.

그렇게 차별이 되니까 국민 체감이 불만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도 그런 어려움 속에 한국이 세계가 인정할 정도의 위기를 극복했다. 나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자는 생각을 한다.

--미국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위기가 왔지만 외신은 한국이 잘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지자체 선거도 그렇고 올해 보궐선거도 어려운데 왜 그렇다고 보는가.

△위기의식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여당을 지지한다는 게 어렵다. 여당이 불리하긴 하고 이런 상황에서 더욱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얘기하고 있다.

--추가감세 기조를 하루 전에 철회했는데 많은 분이 감세에 비판적이었다. 감세를 하지 않더라도 세수로 중산층이나 서민층을 더 지원해 줄 수는 없었나.

△선거때 감세정책을 이야기를 했다. 기업이 투자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때 세금과 토지 값이 얼마인지 본다.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선거 때 공약한 것과는 달리 초기에 법인세를 3% 감세했다. 나머지 2%를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해 당정이 유예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법인세를 유예하는 대신 중소기업 세금은 계획대로 낮추자고 했다. 경제정책은 헌법이 아니다. 적시에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대기업이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2-3년을 유예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다. 정부 정책은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대·중소기업 모두 상생하자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경제철학의 기본이 바뀐 것은 아닌지, 일부에서 야당과 비판론자들한테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경제정책은 적시에 유연하게 해야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감세는 앞으로 계속추세가 돼야 한다. 다음 정부에 누가 들어서도 세계경제가 조금 정상으로 가게 되면감세해서 외국과 경쟁해야 한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보면 감세하는 게 맞다.

--8.15 경축사에서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생각을 말해달라.

△현 정부에 들어와 국가부채가 3% 정도 늘어났다. 앞선 정권에서는 한 12% 늘어났고 그 앞서 정권에서는 6% 정도 늘었다. 현 정권은 지난번 금융위기 때문에 사실 재정지출을 더 했고, 그래서 3% 늘어났다.

이제 좀 안정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까지는 좀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균형을 맞추는 예산을 짜겠다. 이건 의지의 문제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하자는 대로 하면 60조~80조원이 필요하다. 나도 그렇게 펑펑 쓰면 인심을 얻고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들 딸 세대에 큰 부담이 된다.

젊은 세대의 인구는 줄고 부양할 사람은 많다.

오늘 내가 쓰는 정책이 10년 후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도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내가 직업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그래서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하겠으니 정치권이 좀 협조를 해달라는 것이다.

--복지 논란이 많은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인기영합적으로 표를 얻겠다는 정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도 정권을 잡으면 선별적 복지를 할 것이라고 본다. (보편적 복지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형편에서 재벌총수 아들이나 가난한 집 아들이나 똑같이 해주자는 건 할 수 없다. 이제는 국민도 표를 얻으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내년 대선과 총선에서 허황한 공약으로는 표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국민인식이 바뀌고 있다. 정치인들은 그 점을 상당히 고려해야 할 것이고 나도 한나라당에 얘기하려 한다. 그런 공약으로는 오히려 표를 잃는다.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은 데는 일자리가 늘 것이라는 기대가작용했을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복안은 있는가.

△참 어려운 문제다. 실업, 물가 문제는 공통적인 문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도 모두 걱정한다.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인데 세계 모든 나라가 걱정한다.

외국 정상들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하지만 우리 내부를 보면 지방과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대학 취직자의 30~40%는 학력을 낮추고 기술을 공부해서 다시 취직한다.

그래서 정부는 ‘학력을 폐지하자. 대학 가야 성공하고 취직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고교 출신의 일자리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고 호응이 많다. 일자리를 당장 어떻게 한다는 말은 못하지만 필요한 일자리 매칭을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직업재훈련 과정에 정부 예산 약 8조원이 들어가 있고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난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보조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1년간 보조해주고 세금을 물어주는 조치를 한다. 지난 3년간 80만명이 늘었다. 앞으로 조금씩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다시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 그래서 우리는 일자리와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금 더 경제 이야기를 하겠다. 지금까지 대책은 한계가 있었는데 치솟는 물가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솔직히 말해 물가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가인상률이) 이달에 5%, 금년에 4%를 넘을 것이다. 서민 장바구니 물가는 5% 이상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배추 한 포기가 열흘 전 4천300원이었는데 오늘 아침 3천300원으로 떨어졌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 것 같다. (물가 상승에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류값과 가스값이고 또 하나는 천재지변이다. (물량을) 비축하거나 관세를 줄여 물건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고추값이다. 다른 것은 햇볕이 나면 물가가 고개를 숙이는데 고추는 흉작이다. 김장철이 되면 수입하는 수밖에 없다. 관세를 줄여 한국 고추값보다 싼 값으로 공급하는 등의 얘기를 하고 있다.

--고추를 수입해 싼 값에 공급하면 소비자는 좋지만 농사짓는 분은 고통을 받지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대책이 있다. 소비자가 더 걱정이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여러 제도가 있다. 재해를 입었다거나 그러면 보상하는 체계가 잘 돼있다.

--취임후 52개 물가를 특별관리한다고 했는데 사실 더 올랐다.

△금년에는 신속하게 회복되기 힘들다. 물가쪽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서민이 고통 받는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 재래시장을 자주 나가 보기 때문에 피부로느낀다.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 이미 추석이 가까운데 내가 바라는 것은 햇볕이 나고 채소값이 고개를 약간 숙였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늦게 장을 보면 좋을 것 같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가면 조금 나을 것 같고 가능하면 대형마트 보다재래시장에 갔으면 한다.

올해는 800억원을 지원해 시장에서만 쓸 수 있도록 했고, 공직자들의 경우 매주마지막 토요일은 재래시장 가는 날로 정했다.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다. 제대로 풀리지 않아 걱정이긴 하다.

--이 대통령이 현대건설에 입사할 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취직을 시켜주면서 정주영 회장에게 ‘잘 지켜보라’고 했는데 ‘잘 좀 봐줘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해 고속 출세했다는 말이 있다.

△학생시절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 당시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반대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고 해서 사실 나도 징역 5년형을 받았다. 감옥 다녀온 뒤 취직을 못해 몰래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못치게 해 항의를 했다. ‘내가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기업에 간다. 경제가 더 급한 사람이다.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풀어줬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입사 5년 동안 매달 회사에서 나에 대한 동태보고를 중앙정보부에 했다. 정주영 회장이 그때 한창 젊을 때인데 귀가 어둡겠나, 제대로 들었지.

그래서 보고서를 냈겠지. 그런 얘기가 위키리스크에 나왔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얘기라고 누가 한 것이다.

--농민이 소득을 올리기 어려워 농촌이 고령화, 공동화되고 있다. 농촌을 위한 대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다.

△농촌 대책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다. 나는 농촌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농촌은 미래의 희망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평균 연령이 58~60세 정도 된다고 한다. 농촌은 고령화됐다고 하는데 요즘 60세가 고령인가. 요즘은 농촌이 다 기계화되어 있다.

농촌은 2차 가공에서 앞으로 바이오산업까지 할 수 있다고 본다. 세계 농수산물교역이 6조달러 된다. 반도체, 자동차를 다 합쳐도 5조달러다. 농수산물이 아주 큰 산업이다.

지금 중국에 부자가 많다. 한국임 2만달러 소득인데 중국은 2만달러 소득이 1억명이 넘었다. 가까운 일본도 그렇다. 중국 사람들이 이제 고급식품을 먹게 된다. 중국의 소득이 높아지면 한국 식품이 많이 팔리고 한국 제품을 유통하는 사람들에게 부자들이 다 몰린다.

우리 농업이 고급화하자. 유기농을 하든지 아주 믿을 수 있는 질의 농사를 하면된다. 네덜란드는 최고의 농산물 수출국이다. 왜 우리는 못하느냐.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인건비인데 어떻게 돼지고기를 우리에게 수출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본다.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미래에 아주 유망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10년 안에 우리 농촌이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가는 곳이 된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 나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계절적으로 농민이 자꾸 피해를 입는데 그러니까 선 거래를 하자. 배추는 (이익의) 80%를 중간 상인이 다가져간다. 외국같이 선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농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농업은 어마어마한 산업이고 대한민국 미래의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와 관계없는 분이 불과 닷새 만에 대한민국 정치판을 쥐고 흔들었다. 안철수 교수가 대중과 소통한 것은 청춘 콘서트를 몇 차례 한 것밖에 없는데 이 대통령은 매달 두 차례씩 대국민 소통을 하고도 왜 효과가 없는가.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딱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안 교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치권에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에 대해선 이미 언론이나 방송에 분석이 많이 나왔다. 스마트 시대가 왔는데 정치는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 변화에 있어 국민이 앞서가고 있다. 국민은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특히 정치권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변화의 욕구가안 교수를 통해 나왔다고 생각한다. 여러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되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 대통령선거에서 정부·여당이 굉장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세훈 전 시장 사퇴 등 현 상황을 어떻게 풀 것인가.

△시장의 역할과 중앙정치의 역할은 많이 다른 것 같다. 내 경험으로 보면 시장은 정말 일하는 자리다. 여러 가지 변화의 욕구 속에 있지만 시장은 시민을 정말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 서울시민은 세계 일류도시 수준 아닌가. 그런 수준에 맞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 옳다. 내가 서울시장을 해보니 정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별로없다. 행정이나 일을 해 본 사람이 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한다.

--당·청 관계에 대한 복안은.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는 게 멀리하겠다는 게 아니다. 여의도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어제도 광주 행사를 가보면 여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없다. 또 대구 행사에 가면 전부 한나라당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국회에서 충돌하면 영남과 호남이 충돌하게 된다. 정치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호남에서도 여당 사람이 나오고 영남에서도 야당이 나와야 원활한 대화채널이 되지 않나 싶다. 그런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거리를 두겠다고 한 것이다.

--레임덕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임기가 끝나가면 그 용어를 쓰는데 미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다. (레임덕은) 불과 퇴임 몇 개월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다. 내 경우 정치권에서 그렇게 보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루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다급한 사정이 있다.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오늘 그리스가 어떻게 될지, 또 포르투갈은 어떻게 될지 걱정한다.

대통령으로서 여기에 앉아 있지만 국내 여의도 정치만 따지고 물가만 따지는 게아니다. 세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스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난리아니냐. 21세기 대통령은 레임덕이라고 해서 어깨에 힘 빼고 소홀히 하고 적당히 시간을 보낼 수 없다. 서울시장을 할 때도 마지막 하루까지 일하며 떠났다. 오전 근무하고 오후 5시 퇴근했다. 지금은 그것과 달리 세계가 위기상황이니 나라가 제대로 되도록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정에 최선을 다하려면 여의도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예산도 확보돼야 하는데정치가 경제의 발목 잡는다는 말이 계속 나온다.

△지금은 현안이 좀 있다. 민생법안도 있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도 있고 국방개혁법안도 있다. 여야가 많이 싸우는 것처럼 하면서도 대화를 하고 있고, 당정 회의도 1주일에 한두번씩 계속 하고 있다. 어려워도 계속 최선을 다해야 한다.

--8.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공생발전은 중도 실용에서 볼 때 서민을 위주로 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1세기가 세계화ㆍ정보화되면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세계화 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고 내수 기업은 (이익이) 주니 무한경쟁으로 가면 안된다. 대ㆍ중소기업이 같이 가야 한다. 대기업이 시혜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서로 감싸야 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우리 때문에 먹고산다고 하면 안된다. 같이 가야 한다.

정부가 하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지만 약자는 복지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를 해야 할 사람에게는 (복지를) 강화하고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내자는 것이다. 대기업 총수를 만나면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도 만나서 여러분도 변해야 한다고 했다. 집안살림과 회사살림을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하나, 회계도 분명히 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생태계 환경을 바꾸자는 뜻으로 상생을 포함한 공생발전을 이야기했다.

--가계대출이나 전세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가계부채가 800조원에 가깝다. GDP(국내총생산)의 80% 되고 위험 수위는 아니지만 관리해야 할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우리는 담보대출이 주(主)여서 담보대출이 담보에 비해 50% 정도 대출을 한다. 세계 다른 나라는 80%다. 여러가지 면에서 아직은 조금 건강한 면이 있다고 보지만 경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세 문제의 경우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킨 것은 사실이다. 과거에 집값이 치솟았다. 그렇지만 지금은 집값이 안정되니 거래가 줄었다. 집값이 안정되니 전세로 사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전세만 들어가야 하는 사람도 있다.

나도 3년에 8번 이사한 경우도 있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2%의 낮은 이율로 없는 사람이 우선 옮기도록 하고 있고 소액 주택을 짓는 수 밖에 없다.

집이 이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라는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정부도 소형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다. 금년에 건축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 전세는 금년이 고비고 내년에는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즘 젊은이들 애 낳기 두렵다고 하는데 보육문제가 걱정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겨우 1.15 정도 하다가 금년 들어 1.22 정도로 고개를 드는 것 같다. 장기적으로 국가발전 위해선 이런 출산율로는 안 된다. 인구가 너무 빠르게 줄고 젊은이들이 줄어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정부가 영유아 보육을 책임져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정부도 하지만 기업들이 많이 협조해야 한다. 자기 기업의 종업원에게는 보육시설을 지어줘야 한다. 아이만 낳으면 나라가 키워준다는 정도로 발전적으로 해야 한다. 이는 복지 정책과는 다른 개념이다.

(저출산이) 국가 장래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를 투자 개념으로 봐서 정부가 5세 아이들은 전액, 0∼4세는 70%를 지원해 주고 있다. 부자의 경우 자기 돈을 내서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것은 투자 개념으로 봐서 앞으로 보육과 영유아 문제는 연차별로 더 해 나갈 것이다. 기업에도 부탁한다. 큰 직장은 보육시설을 좀 운영하자.

--시설이 전적으로 부족하다. 과거 직장이 있는 엄마는 아이를 친정에 맞기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 좀 (노력해야 한다). 인구가 너무 급격히 줄고 어린이가 줄어 현재 보육시설이 3년후면 남아돌기 시작한다. 학부모들은 좋은, 믿을 수 있는 시설을 원하고 있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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