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을 부풀려 호화 요트를 구입한 후, 개인용도로 사용해온 간큰 공무원들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부산지역 현직 부구청장 김모(51ㆍ3급)씨와 정모(4급ㆍ 2009년 명퇴), 박모(5급)씨 등 부산시청 고위공무원 3명을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사실을 15일 언론에 공개했다.

문제의 발단은 부산시 산하 공무원 50여명이 가입된 ‘해양스포츠 동호회’가 결성되면서부터 시작됐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 등 3명은 2004년 5월 해양레포츠에 관심 있는 소속 공무원 50명을 모집해 동호회를 결성하고 회장, 부회장, 총무 순으로 직책 맡아 동호회를 운영해왔다. 이들은 동호회비만으로 요트 구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는 부산시에서 해양스포츠 관련 단체 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부풀려 요트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해양스포츠 단체로 하여금 허위정산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담당공무원이 이를 묵인하도록 사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들은 2007년 4월 부산시가 해양스포츠 단체에 교부한 보조금 3000만원을 빼돌려 모 단체 명의로 크루저 요트를 구입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고급 요트를 손쉽게 마련한 이들은 또 이듬해인 2008년 9월 또 다른 스포츠 단체인 ‘부산○○협회’ 부회장 류모(51)씨에게 접근해 2000만원 상당의 모터보트를 협회에 교부된 보조금으로 구입토록 한 뒤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 업무 담당자인 부산시 체육진흥과 소속 공무원은 그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방조하는 등 그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런 수법으로 해양레저장비를 확보한 것을 동호회 간부들의 치적으로 자랑하고 동호회 신임 회장단은 고가 해양레저장비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김 씨 등은 이렇게 마련한 요트와 보트를 수영만요트경기장에 정박해 놓고 수시로 바다낚시와 해양레포츠, 해돋이ㆍ해넘이 감상 등 호화스러운 취미생활에 수시로 활용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특히 해경측이 입수한 동영상에는 부산시 소속 공무원들이 문제의 요트를 타고 바다낚시를 즐기는 장면이 여과없이 드러나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들 공무원들은 ‘해양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공무원 사회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공적인 용도에 써야할 보조금을 공무원들이 빼돌려 고급 요트와 모터보트를 구입하고 호화한 바다낚시를 즐기는 등 사모임인 동호회 활동에 쓴 것은 공무원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부산시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