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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버핏세’ 공방 가열…오바마 추진에 공화 “계급투쟁” 거센 반발
뉴스종합| 2011-09-19 08:18
미국에서 ‘버핏세(부자증세)’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19일(이하 현지시간) 재정 적자 감축 방안의 하나로 연간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상을 버는 부자들에게 ‘최저한 세율(Minimum tax rate)’을 적용하는 이른바 ‘버핏세(Buffet Tax)’를 내놓을 것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화당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버핏세’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혀 오바마 대통령을 지원사격했다.

19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전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의 방안은 우리 경제시스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면서 “오바마의 제안은 내게 ‘계급투쟁’으로 보인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계급투쟁이 좋은 정치일 수는 있으나 경제를 썩어들어가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NBC방송에서 “경제하강기의 한복판에서 이런 방안은 나쁜 것”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 이미 초당적인 반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의회내 ‘슈퍼 위원회(super committee)’의 활동과 관련, 세제개혁도 논의될 수 있으나 증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한편,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버핏세’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날 CBS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오바마 행정부 출범 전 8년간 일부 계층은 수입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세금감면 혜택도 많이 받았다”면서 “이들은 미국의 재정적자 구조를 바꾸기 위해 기여할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나는 그것(부자증세안)이 그렇게 가혹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클린턴 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밝힌 ‘일자리창출 법안’이 의회에서 처리돼 1~2년내에 경제가 다시 성장세로 돌아선 뒤 재정적자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버핏세’는 지난달 워런 버핏 버크셔 헤서웨이 회장이 내놓은 부자 증세론에서 따온 이름이다. 버핏 회장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나는 지난해 693만8744달러의 소득세를 연방정부에 냈지만, 이는 과세 대상 소득의 17.4%에 불과해 우리 회사 직원의 평균 종합세율인 36%보다 훨씬 낮았다”며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부유층에 세금을 더 거두라”고 주장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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