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동안 하루 평균 28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정폭력자 10명중 1명은 전과가 있지만 구속된 사람은 1000명중 1명에 불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2011년 7월말 현재까지 가정폭력 사건은 5만 7107건이 발생했다. 이는 한해 평균 1만383건, 한달 평균 852.3건, 하루 평균 28.4건에 달하는 숫자다.

특히 전체 피의자중 전과자는 총 7701명으로 12%에 달했다. 전과 횟수별로 살펴보면, 전과 1범이 5141명, 2범 1319명, 3범이 501명, 4범 이상도 740명에 달했다.

하지만 2006년 이후 발생한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6만 3955명 대부분은 벌금 부과로 끝났거나 ‘공소권 없음’ 처리됐으며, 구속 처리된 경우는 460명(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만 5040건(26.3%)으로 가정폭력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서울은 1만4776건(25.9%), 인천 3399건(5.9%), 대구 3387건(5.9%), 부산 2678건(4.9%), 전남 2252건(3.9%) 등 순이었다.

피의자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2만7504명(43.0%)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1만7214명(27.0%), 50대가 1만2332명(19.3%) 등 순이었다.

피의자 직업별로 살펴보면, 무직자가 1만4509명(22.7%)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ㆍ사업자가 1만4333명(22.4%), 회사원 1만3950명(21.8%), 서비스업 5328명(8.3%) , 농ㆍ임ㆍ수산업 1904명(3.0%), 공무원 593명(0.9%) 등 순이었다.

김태원 의원은 “가정폭력은 반사회적 행위이다. 예방은 물론 가해자 교육,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책 등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과 함께 지원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 지금도 많은 정부기관과 민간단체가 구성돼 가정폭력에 대처하고 있으나 아쉬움이 많다. 민ㆍ관 협력체제를 통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급하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