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대와 사학진흥재단의 공동출자회사(SPC)가 학생들에게 기숙사비를 더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학이 SPC를 구성하거나 대학과 사학진흥재단이 공동 출자해 SPC를 구성한 사업을 확인한 결과 대학이 민자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입주보장률이 과소 책정돼 학생의 기숙사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은 민자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최소한의 운영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입주보장률을 책정하는데 이를 일부러 낮게 책정해 학생들이 안 내도 되는 기숙사비를 추가로 내고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입주보장률을 현실화하면 한 학교의 경우 1인당 1학기에 약 22만원 인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또 민자사업을 심의할 때 건축적립금 100억원(교비회계 기준) 미만인 대학에 대해 가산점(10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서 건축적립금이 100억원 이상인 대학에도 기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인데 재단도 건축적립금을 쌓아놓고 쓰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아예 기금지원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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