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반 동안 서울 초ㆍ중ㆍ고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모금한 ‘불법찬조금’ 적발액이 26억여원에 달해 전국 초ㆍ중ㆍ고교 적발액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서울 초ㆍ중ㆍ고교 19개교에서 26억2800만원의 불법찬조금을 받아 적발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불법찬조금 적발액 36억9200만원(70개교)의 71.2%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시교육청의 불법찬조금 징수·반납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8년 5개 학교가 1억4700만원을 거뒀다가 1억1500만원을 반납했고 2009년 5개교가 1억5300만원을 징수했다가 1억1000만원을 반납했다. 2010년에는 2개교가 21억4400만원을 징수했다가 62만원만 반납했으며 2011년 1~6월에는 7개 학교가 1억8200만원을 거뒀다가 4800만원을 학부모에게 되돌려줬다.

지난해 적발액이 특히 많은 것은 거액의 불법찬조금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서울 대원외고 적발액이 21억285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서울 초ㆍ중ㆍ고교의 불법찬조금 적발액 중 학부모에게 반납된 금액은 2억7500만원(반납률 10.5%)에 불과했으며 23억5300만원은 반납되지 않고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불법찬조금 적발시 부분 경징계에 그치고 있으며, 대원외고도 결국 이사장을 ‘보직해임 요구’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하고 수백만원씩 받은 교사들도 경징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