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지정 5개 국립대 어떻게 되나

1년내 미이행시 정원감축

2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강원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 등 하위 15% 평가를 받은 대학 5곳을 사실상 부실 대학인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한 것은 그동안 주로 사립대였던 대학 구조조정의 대상이 국립대로도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이들 대학은 자체 구조개혁과제가 일정 기간(1년 내외) 내에 미이행될 경우에는 입학생 정원 감축, ‘기본경비, 교육기반조성사업비, 시설비’ 등 예산 감액, 교수 정원 추가 배정 제외 등의 조치를 받는다.

그동안 국립대는 대부분의 운영경비와 사업비를 국고로 지원받고 최근 지원금액도 늘고 있으나 정부 보조에 안주한 나머지 사립대의 경우 1980년대에 쓰였던 단식부기가 회계에 사용되고 있고, 상당수 대학이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 체제로 국민의 개선 요구가 커져 ‘칼’을 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이들 대학을 가리기 위한 평가지표로, 성과 관련 지표로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가, 여건 관련 지표로는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학생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 수준 ▷대입 전형 지표 등이 활용됐다. 교육대학 등 교원양성대학의 경우, 특수성을 반영해 ‘취업률’ 지표를 ‘임용시험 합격률’로 변경했고, ‘재학생 충원율’ 지표는 반영비율을 축소(20→10%)했으며 100% 이상일 경우 동일 점수를 부여했고, 국제화 지표는 반영하지 않았다.

평가 결과, 광주교대는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학’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22일 경인교대, 공주교대, 대구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고대, 춘천교대 등 8개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가 참여한 구조개혁 추진 선언(총장 직선제 폐지 및 공모제 도입, 교대 특성화, 해외 교생 실습 등 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 적정 임용 경쟁률 유지를 위한 학생 정원 조정)에 참여하지 않아 교육대학 및 교원대 구조개혁 관련 교과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학’에 대해 교과부는 다음달 이들 대학의 사무국장 및 교대 총무과장직을 우선으로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민간 인사의 영입을 추진한다.

그러나 교대 총장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광주교대와 부산교대가 각각 교과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부산교대가 구조개혁 대상 대학으로 포함된 데 대해 교육계 일부에서는 “교과부의 압력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