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정위기 자치단체’라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시는 정부의 재정위기 자치단체 지정에 대해 지역 사정을 감안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면서 만약, 시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재정위기 자치단체’가 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시는 정부의 ‘재정위기 자치단체’ 지정은 “우리탓만은 아니다”라며 강한 어조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5일 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단체 지정 관련 발표와 관련, 2014인천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은 정부의 재정위기단체 지정 지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정태옥 시 기획관리실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국비 선 투입분과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채무는 인천시의 일반적인 채무 규모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이를 빼면 시의 채무비율은 20%대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이날 공개한 시 채무현황은 올 예산 6조9780억원(기금 포함) 대비 채무액이 2조7045억원으로 채무비율은 38.7%이다.

시의 채무액은 일반 회계 1조2545억원,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관련 5350억원, 도시철도 건설 1157억원, 상ㆍ하수도 등 공기업 7993억원 등이다.

시는 지난 2009년 채무액이 8386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및 적극재정을 위한 조치”라며 정부를 탓했다.

또 시는 “아시안게임 관련 채무액이 5350억원으로 ‘국제경기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한 만큼 ‘빚’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는 여기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선국비 투입분인 3600억원을 내년부터 3년간 1200억원씩 지방채로 발행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방채 발행액 제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인천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관련, 시는 지방채가 채무비율로 유지되면 오는 2012년 채무비율이 40.3%, 2013년 40.3%, 2014년 38.4%로 나타날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인천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에 대한 채무비율이 빠지면 2012년 25.3%, 2013년 21.6%, 2014년 18.9%로 낮아질 것에 주목했다.

정 실장은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등 채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라며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국비 선투입분에 대한 채무액 산정을 정부가 제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2일 지방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월 중 2차 회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시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경우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 등에 제한을 받고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행안부 승인과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한편 시는 마지노선인 예산 대비 채무비율 40%를 막기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돌입했으며 송영길 인천시장도 정부 부처를 방문하는 등 만만의 대비를 갖추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