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권조사에 발끈

“직권남용 법적 대응” 밝혀

중소기업 협력업체 판매수수료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백화점 업체들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주께 공정위의 본격적인 전방위 압박을 앞두고 극심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백화점 업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해 공정위 측에 전달한 수수료 인하안에서 더 이상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하겠다면 받고 과징금을 물리겠다면 내겠다. 단, 공정한 경쟁의 룰을 짜야 할 공정위가 기업에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강요한다면 이는 공정위의 직권남용인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공정위의 잇단 강공 드라이브에 지친 백화점들은 공정위의 직권남용 소지에 대해 향후 법적 대응까지도 벌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압박이 외부 신용평가기관과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당장 회사 가치에 영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공정위는 백화점들이 지난달에 이미 수수료율 인하안에 합의했으면서 이제 와서 인하 규모에 대해 ‘다른 말’을 하는 것은 공생발전 시대에 걸맞지 않는 자세라고 꼬집고 있다.

지난 5일 백화점들은 중소 협력업체를 자사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으로 10억원 이하부터 50억원 이하까지 총 5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로 3~7%포인트의 수수료를 차등 인하하는 내용을 정리해 공정위 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실제 인하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을 들어 이번주 말까지 진전된 인하안을 다시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백화점 업체들은 더 이상 수정안을 제시할 계획이 없고, 자체적으로 이 같은 인하안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공정위의 기대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주께 직권조사 카드를 꺼내들 전망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