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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명의변경은 변경이고 “내곡동사저 원점 재검토하라”
뉴스종합| 2011-10-11 10:48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아들 명의의 사저를 본의 명의로 옮기기로 했는데도 야당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위치와 규모, 절차를 이유로 들며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명의변경만으로도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맹공을 이어갔다.

야당은 사저의 위치가 적절한지 의문을 나타냈다. 사저 터는 2006년 그린벨트가 해제된 곳이다. 따라서 잠재적 개발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야당은 이를 토대로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저 규모도 논란거리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호시설 규모는 274평, 김대중 전 대통령 69평, 노무현 전 대통령 350평, 이명박 대통령 648평이다.

절차 상 문제는 두고두고 논쟁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사저를 구입하면서 감수해야 할 번거러움이 한두가지가 아닌데도 아들명의의 구입에 이어 다시 본인 명의로 이전을 하느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명의로 바꿀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또다시 내야 하며, 부자 간 매매과정에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도 발생한다.

이는 이 대통령의 도덕성 논란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첫 단추를 잘못 뀄다. 이제 와서 명의를 되돌린다고 해서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특히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은 가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곡동 땅 9필지 중 아들 명의로 구입한 두곳은 공시지가의 절반도 안되는 값에 샀다”고 말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의혹은 사라지겠지만, 도덕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며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논평했다.

한나라당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이 입장을 이야기해야 할 일인가. 청와대가 입장을 밝혀야 할 사안 아닌가”라고 즉답을 피했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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