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박영서 특파원］ 지난 10년간 고속질주해온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외국의 경제전망 기관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내년 1분기 7%대에 머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제투자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4분기 7.5%, 내년 1분기 7.5%, 2분기 7.7%를 각각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UBS워버그도 중국 경제가 내년 1분기 7.7%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경제의 최근 10년간(2001~10년) 평균성장률은 10.5%다. 2001년 8.3%를 마지막으로 한 해도 8%대 성장률을 기록한 적이 없다. 여기에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부동산 경착륙 위험, 은행권 부실 등이 더해져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방정부의 대규모 부채 문제는 중국 당국의 최대 골칫거리다. 지난해 말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10조7170억위안(약 196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국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6.7% 수준이다.

지방정부가 재정난에 시달리는 원인은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부동산경기 억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꺼져 지방정부의 수입원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만약 지방정부가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 4조5000억위안(약 800조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권 부실을 촉발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마저 흔들릴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해온 중국이 흔들리면 모든 나라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 경제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불씨는 당분간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정부가 부작용을 우려해 재정을 2008년 금융위기 때만큼 풀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 성장속도가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 현실화하면 경착륙 논란은 반복해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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