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 프랜드 조항 판결

애플입장 수용땐 삼성 타격

수용불가땐 삼성 극적반전

13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 법원이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보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삼성전자에 유리한 국면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이제 관심은 네덜란드 헤이그로 쏠리고 있다.

헤이그 법원은 한국시간으로 오늘 밤 9시께 지난달 삼성이 낸 아이폰, 아이패드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애플이 이의를 제기한 ‘프랜드(FRAND) 조항’에 해석을 내린다.

프랜드란 특정 기술 특허가 표준 특허로 채택되면, 합리적인 수준의 특허료를 특허권자에게 지불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헤이그 법원까지 삼성의 손을 들어준다면 삼성은 애플에 대한 반격의 발판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애플은 프랜드 조항에 근거해 삼성전자의 3세대 무선통신기술 특허가 표준 특허이기 때문에 일단 제품을 만들고 나중에 적당한 금액의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가처분에 대한 심리 없이 바로 본안 소송에 들어간다.

하지만 법원이 애플의 요청을 받아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법원 입장에서는 삼성과 애플이 프랜드 조항에 합의할 때까지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로열티 지급액을 놓고 양사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권영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통신 특허에 합당한 가치를 지불해야 하는데 삼성과 애플 두 회사가 로열티 금액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법원은 양측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는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프랜드 조항이 강제성이 없는 조항인 데다 나라마다 특허를 바라보는 해석이나 법제가 다 다르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