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아파트 재건축의 초과이익부담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 반응은 미미하다. 재건축 조합들만 일제히 환호할 뿐 글로벌 금융위기 등 시장 전반의 매수 심리가 취약한 상황이라 재건축 시장의 약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전면 폐지를 기대하다 실망하는 반응까지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 개포지구의 A공인중개사는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제가) 폐지될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다“며 “50% 완화 정도로는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개포 주공단지가 부담할 초과이익은 2억5000만원에서 1억2500만원 정도로 줄지만 침체된 거래를 되살리기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부담율 완화는 이 지역에선 뉴스도 아니다”며 “기대이하의 조치가 나오니 시큰둥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개포 주공 5,6,7단지 102㎡의 매매가는 8억5000만~8억6000만원으로 지난 8월보다 3000만~4000만원 떨어졌다. 전세는 4억2000만~4억3000만원에서 3억5000만~3억7000만원까지 떨어졌다. 그나마 거래가 되는 물량은 시세보다 5000만원 이상 낮은 급매물일 정도로 거래가 침체돼 있다.
인접한 강남지역도 비슷한 반응이다. 서초구 반포지구의 B공인중개사는 “분명 호재이긴 한데 아직 아무 반응이 없다”며 초과이익부담금은 재건축 문제의 핵심이 아니어서 더 획기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단지의 D공인 관계자 또한 “조합원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는 점에서 분명 호재지만 뚜렷한 문의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며“정부에서 시장에 주는 신호는 규제 완화와 거래활성화로 요약되지만 실수요자들은 움직임이 미약하다”고 털어놨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조치보다는 금융위기의 불확실성 해소가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둔촌주공아파트는 지난주 대비 평형 별로 500∼1000만원 가량 가격이 하락해있다.
인근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영의 조합 관계자는 “조합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하는 사안이지만, 워낙 시장 여건이 안좋은 상황이라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면서 “가락 시영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의 완화보다는 3종 상향이 사업 진행의 결정적 변수”라고 설명했다.
정순식ㆍ이자영 기자/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