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을 둘러싸고 여ㆍ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FTA의 경제효과에 대한 다양한 자료 등을 제시하며 국회비준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가 18일 발표한 ‘FTA 실증적 경제효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과 교역 규모와 무역수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는 FTA의 효과가 얼마나 분명한 지를 보여주는 통계”라며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한ㆍ미 FTA의 국회 비준안 처리를 지금은 서둘러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 “FTA효과 분명히 있다”=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개 국가 및 권역으로의 수출액은 863억 4000만달러, 수입액은 675억 4천만달러로 188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 교역총액이 8915억달러, 무역흑자가 484억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국가 및 권역의 무역 및 흑자 비중은 각각 17.3%, 39%에 이르는 셈이다. FTA 발효전 교역 규모가 925억달러, 무역흑자가 70억달러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교역은 60%, 무역수지는 168% 늘었다.

조사 대상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인도 등으로 지난 7월 이후 FTA가 발효된 EU, 페루는 제외됐다.

▶밀고 당기는 여ㆍ야=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이 늦어도 11월까지는 비준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민주당의 선택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재협상은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공감대가 민주당 내에서도 형성된 가운데, 선거 공조를 위해 한ㆍ미FTA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명분파와, 피해대책 및 향후 추가 협상 여지를 남기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공식적으로는 재재협상이 선행되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지만,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도지사 등을 중심으로 피해대책 마련이라는 실속을 챙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모양새다.

정부도 국회 비준을 위해 민주당이 주장해 온 통상절차법과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을 큰 틀에서 수용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 법이 제정되면 통상교섭 체결 과정에서부터 국회가 참여하게 돼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박지웅ㆍ최정호 기자/goah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