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막말 파문' 최종원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
뉴스종합| 2011-11-01 15:29
‘막말 파문’을 일으킨 최종원(60) 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1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영부인 김윤옥 여사 등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4월24일 도지사 보궐선거의 민주당 연설원으로 지원유세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국회에 한식 세계화사업의 예산배정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로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최 의원은 “김 여사가 김치를 세계화시키겠다고 50억원을 달라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심사해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250억원이나 지원받았다”며 “우리가 총선에 승리해 제대로 걸면 감방 줄줄이 간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그러나 이른바 ‘형님 예산’과 ‘엄기영 후보의 불법 콜센터 운영 지시’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나 협박 등 나머지 막말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배우 출신인 최 의원은 지난해 7·28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이광재 전 지사의 지역구였던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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