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화천군 공무원의 구제역방역 허위근무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지도 벌써 5개월여가 지났지만 아직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이들 비리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이 춘천지검에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2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올해초 구제역이 창궐할 당시 자신의 근무시간에 일용직을 대신 투입하고 수당과 휴무를 챙긴 화천군 공무원의 허위근무 사건에 대해 강원도가 부서 책임자를 해임ㆍ파면, 강등, 정직 등 중징계하고, 관련 공무원 11명을 감봉ㆍ견책 등 경징계하기로 해놓고도 5개월 이상 지난 현재까지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사람들의 거억 속에서 구제역방역 비리사건은 잊혀져 가고 있다.

그간 강원도와 화천군은 이들 비리 공무원 징계에 시간끌기로 일관해왔다. 먼저 화천군은 강원도가 감사를 통해 중징계 방침을 밝혔는데도 1개월 이상 지체하다 6월 24일에서야 도 인사위원회로 공식징계 요구서를 발송했다. 도는 징계심의위를 8월로 낮춰 잡아놓고 있다가 이마저도 이유없이 9월로 미뤘다. 9월말 비로소 징계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번에는 화천군에 통보하는데만 20여일이 걸렸다. 행정절차상 징계결정은 우편으로 받아야 한다며 징계를 미뤄온 화천군은 정작 우편으로 수령한지 2주일 지났지만 아직 조치가 없다.

이런 가운데 화천군 산람방재과의 모 고위 공무원은 최종 결정되지도 않는 징계 결과를 운운하고 징계조치로 인해 출근이 정지된 상태라며 일없이 배회하기도 하는 등 앞뒤가 안맞는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도류 이사는 이에 지난 18일 화천군 구제역방역 비리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을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하고, 부당한 근무수당을 환수조치토록 하는 고발장을 춘천지검에 제출했다. 그는 “구제역 허위근무 사건이 언론에 발표된 후 5개월여가 지나도록 징계결정을 지켜봤으나 더이상 강원도와 화천군의 행정결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행정기관의 사건 축소, 은폐를 위한 시간끌기에 우롱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고발장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편 도 이사는 “당시 구제역 방역근무일지에는 화천군청의 모든 실ㆍ과에 걸쳐 허위서명으로 작성된 흔적이 상당수 있었으나 강원도 감사결과는 산림방재과 한 곳만으로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또 인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산불진화대원들과 협의해서 대리근무제를 도입했다는 발표와 거짓 대리근무 이튿날 휴무까지 챙긴사실은 없다고 강원도가 발표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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