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특별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위원장 김태기 단국대 교수)가 개최한 ‘노사의 사회적책임 국민 대토론회’에서 김주일 한국기술대 교수가 발표한 ‘노사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 같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과 사용자의 인식 단면을 보여줬다.
김 교수가 국내 202개 노조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노조 가입범위에 비정규직이 포함된 노조는 25.2%에 그쳤다. 또 단협 및 규약에 비정규직 보호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32.2%, 실제로 비정규직이 노조사물실로 찾아와 상담할 정도로 오픈된 노조는 36.1%로 나타나 대다수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해 단협이나 규약에 포함된 경우는 17.8%에 그쳐 사내하도급에 대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문제에 있어서도 기업이 1순위로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 노력의 방법은 정규직 채용확대(46.5%)였고 재직자 고용안전이 43.1%로 뒤를 이었다.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창출 의견이 89.6%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노조의 경우에도 노조가 1순위로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 방법은 정규직 채용확대(36.1%), 정규직 고용안정(53.5%) 등으로 역시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창출 의견이 기업과 돌일하게 나타났다.
김 교수는 “노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한국적 모형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비정규직과의 연대,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 지역사회와 유대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