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적합업종 선정 완료 됐지만…

이번 2차 적합업종 선정은 지난 1차 때보다 더욱 치열한 난전을 겪은 끝에 완료됐다.

대ㆍ중기의 의견이 극도로 첨예해 최초 선정에서 유보됐던 만큼 이번 품목들은 한 달여 기간 동안 ‘끝장토론’까지 갔지만 평행선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자율합의에 실패, 동반위는 이를 중재하는 강제권고 결정을 단행했다.

비교적 마찰이 덜 했던 1차 품목도 적합업종 선정 후 지금까지 승강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번 강제권고를 얼마나 수용할 지 내다보기 어려워 또다른 갈등이 조장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운찬 위원장은 4일 동반위 9차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적합업종 선정 과정은 순탄치 않은 난항을 겪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중기간 자발적 협의라는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손에 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고, 중소기업은 자신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식품대기업 관계자는 “한우물을 파서 시장을 키우고 중견 이상 기업으로 성장했더니 이제와서 사업을 키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생산을 축소할 경우 전체 매출과 수익구조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자율적 합의 운운에 일침을 가했다.

또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는 매출 10조원 식품기업 5개를 키워 한식 글로벌화를 추진한다는 비전을 발표했지만 장류, 두부 등 전통식품 산업에서 대기업이 사업을 철수(축소)한다면, 한식 글로벌화가 가능한 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몰이해를 꼬집었다.

이러니 중소기업들도 협의를 하면 할수록 피로감이 쌓여 갔다. 두부 품목 협의에 참석한 한 중기 관계자는 “협의를 6번이나 했는데도 제자리를 맴돌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모든 것을 동반위에 맡겼다”고 말했다. 레미콘 업계에서도 대기업의 말바꾸기에 지쳤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아무리 정교한 기준을 통해 선정해도 논란과 갈등이 따를 수 밖에 없는데, 지금은 선정에서 운영까지 모든 과정이 너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찬 카톨릭대 경영학과 교수도 “적합업종 결과보다도 수면 아래 있었던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진지하게 논의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남주ㆍ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