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7일 최근 감사원의 대학 감사 결과와 등록금 문제 등과 관련해 “내년 등록금 인하 수준이 평균 5%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이날 서울 청파동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150여개 대학총장들이 모인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어 ”교과부가 9월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할 때 밝힌 안이 이미 5% 인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교협은 “구체적인 내용은 교과부가 진행 중인 국가장학금 유형 논의를 통해 대학들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며 ”다음달 중에 구체적인 룰이 나오면 학교별로 등록금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길 대교협 회장은 ”교과부의 제안처럼 5%를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각 학교에서 논의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내년에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예산 1조5000억원, 대학이 7500억원 등 총 2조25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지난 9월 밝힌 바 있다. 기초생보자와 소득 1∼3분위에 주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Ⅱ’ 유형으로 나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교협은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평균 5%를 인하하는데 실질적으로 물가인상률이 4~5%여서 대학 입장에서는 10%에 가까운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과부 방안은 명목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 노력을 둘 다 인정하기 때문에 대학이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하느냐에 따라 명목등록금 인하율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교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국가장학금 명목의 1조5000억원 재정지원을 확정한 것은 다행이나 지속성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대학도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수용하고 대학별로 자구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교협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중간발표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지적 중 개선할부분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일부 대학에서 나타난 잘못을 대학 전체의 일인것처럼 확대해석해 매도하고 자율권을 침해하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교협은 ▷대학의 자율성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돼서는 안 되며 ▷백년대계인 교육의 미래를 위해 발전적 논의로 전환해야 할 때이며 ▷대학은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는 개혁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실천할 것이라는 입장도 같이 내놓았다.

<박병국 기자 @gooo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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