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추진되는 모든 정부 R&D 사업은 사전기획 단계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R&D사업 기획을 강화하고, 예산 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R&D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추진되는 정부 R&D 사업은 사전기획 단계를 밟게 된다. 5년 이상 지속된 일정 규모 이상 기존 사업 역시 예비타당성 수준의 재검토를 거쳐야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5년 단위의 ‘R&D 중기 투자전략 로드맵’도 마련된다. 이 로드맵을 통해 기술분야, 이슈별 거시적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과 연계한다.

합리적으로 R&D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개편을 서두르고 유사중복 R&D 사업도 정리하기로 했다. 우선 묶음예산 도입을 통해 현재 42.6% 수준인 정부 출연금 비중을 2014년까지 70%로 늘리고, 융복합 연구 촉진 차원에서 범출연연 공동기획 사업을 2013년부터 시작한다.

묶음예산은 정부가 큰 들에서 연구방향과 총액만결정해 지원하고, 각 출연연 기관장에게 예산집행의 자율권을 주는 지원 방식이다.

이와 함께 유사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각 부처 사업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검증시스템을 도입해 유사중복 과제 등록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이밖에도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전문인력을 확충키로 했다. 평가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는 비중도 크게 늘어나 기존에는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들의 예산이 각각 10%, 20% 깎였지만 앞으로는 사업 중단까지 검토키로 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