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빌려 서민들에 재임대

SH공사서 전세 인상액 부담

임대주택 2만가구 추가공급


서울시가 주택 패러다임을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서 ‘전전세’로 바꾸기 시작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을 빌려서 이를 서민 등에게 저렴하게 다시 재임대하는 ‘장기 안심주택’ 405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 주택본부는 8일 기존의 임대주택 6만가구 공급 계획에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을 위해 임기 내에 2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박원순 시장에게 보고했다.

2만가구 추가 공급 계획안에 따르면 장기 안심주택, 시유지 활용한 주택협동조합 등 다양한 임대주택 1만140가구 건립을 비롯해 대형 평형을 중ㆍ소형으로 평형을 조정해 4734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또 보금자리지구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높여 1057가구를 확보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해 공공 원룸 4226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다양한 임대주택으로는 장기 안심주택 4050가구, 민간토지 임대부 장기임대주택 3000가구, 에스에이치공사 토지 활용 등 3090가구다.

특히 장기 안심주택 4050가구는 ‘공공계약 민간임대주택’으로, 이번에 서울시에 새로 도입된다. 에스에이치공사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빌린 뒤, 다시 세입자에게 적절한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하는 ‘전전세’ 방식이 적용된다.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 에스에이치공사가 세입자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액을 올려 받되 세입자가 부담할 수 없는 차액을 공사가 감당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또 임대사업자와 향후 몇 년간 전세를 올리지 않고 공급한다는 계약을 맺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법 등으로 전ㆍ월세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임대주택 6만가구 공급에 따른 3500억원 외에 추가로 2만가구 서민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예산 1550억원 등 모두 505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임대주택 공급 예산 2919억원보다 2131억원(73.0%)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 자체 사업 외에 마곡ㆍ세곡2 등 보금자리지구 내 임대주택 비율을 43.7%에서 50%로 올리거나 위례신도시 임대주택 추가 확보 등은 해당 사업주체인 중앙정부나 엘에이치 등과 협의가 아직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