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부터 계획된 무상 급식의 중학교 1학년 확대 실시가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이 11일 확정해 발표한 시교육청 예산안에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은 초ㆍ중등 구분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예산 재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확대실시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11일 발표한 2012년 교육청예산 확정안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ㆍ발표한 시교육청 예산 7조620억원 중 중학교 1학년 확대실시를 위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내년 중학교 1학년 확대 실시를 위해 시교육청과 각 자치단체 간의 재원분담비율을 서울시와 협의중이다.

중1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서울시와 각 지자체의 분담률이 정해지지 않으면 내년 3월부터 무상급식 확대실시가 어려워 질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시에 50%를 요청하고 있지만, 시는 무상급식 전체예산중 분담률을 30%로 두고 있는 상태”라며 “현재 이를 두고 시와 협의중이다”고 밝혔다.

또 시교육청은 만 5세 유아 1인당 지원비 등이 포함돼 올해에 비해 4555억원가 늘어난 7조620억원을 지난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늘어난 예산에는 만 5세 유아 한명당 연간 최대 324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1603억원이 새로 편성됐으며,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를 중학교 3학년 대상에서 중2까지 확대키위해 작년보다 248억원을 더 지원한다.

또 유치원비를 올리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비가 올해 한 학급당 10만원(6개월 기준)에서 내년에는 12개월분인 20만원으로 늘어 총 44억원이 편성됐다. 이외에도 초등돌봄교실, 교과교실제제, 서울형 혁신학교, 방과후 자유수강권 등의 예산이 확대 운영된다.

<박병국 기자 @gooogy >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