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시설 숙박용 인·허가

시행사 강남에서 사전 분양

서울시 재수사 의뢰 검토 중

북한산 콘도 더파인트리앤스파에 대한 인ㆍ허가 특혜와 사전분양 의혹 등에 대해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의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촉구하자 서울시가 수사당국에 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검찰 수사를 통해 시행사 관계자와 전 서울시의원 한 명이 실형을 받는 데서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서울시 심의 과정 등에서 특혜가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15일 서울시의회 북한산 콘도 개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는 지난 4일 서울시에 더파인트리앤스파의 인ㆍ허가 과정과 사전분양 여부 등에 대해 재수사 의뢰를 하라고 공식 요청했다.

서울시는 재수사 의뢰를 긍정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위 측의 증빙자료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수사당국에 재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더파인트리앤스파는 북한산 인근 우이동 유원지 8만60㎡에 조성된 휴양 콘도미니엄이다. 최고 지상 7층 높이의 콘도 14동(객실 332개)이 들어서며 객실 크기는 198~501㎡다.

서울시는 해당 콘도를 시행사가 사실상 주거시설로 사전 분양하려고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자 지난 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검찰은 시행사의 실질적 대표 김모(49)씨를 회삿돈 횡령 혐의로, 전 서울시의원 명모(61)씨를 인ㆍ허가 절차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데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들은 최근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시의회는 이와 별도로 지난 4월 특위를 구성해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갔고, 특위는 시와 강북구청의 전ㆍ현직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특위는 중간보고서에서 “유원지 시설 대부분을 휴양시설인 숙박시설로 허가한 것은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 결정인 데다 관련 부서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 과정에서 층수 제한 완화 등을 허가하면서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기옥 의원은 “시행사가 강남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사전분양 시도를 했다는 추가 증거자료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풍 전 강북구청장은 최근 청문회에 출석해 “사업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에 이를 줄은 몰랐다”며 “강북구민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콘도는 최근 분양 혹은 회원모집 계획서 제출이 가능한 공정률 20%를 넘겨 이미 분양이 진행되고 있어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강북구 고위관계자는 “이미 허가를 다 얻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나 시, 국가가 사들이지 않는 한 동원할 행정적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