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의 주재하에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총리실의 조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경찰은 내사단계가 크게 축소되고 피내사자 소환등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게되는 내용이 담긴 이번 조정안에 대해 “개정 형소법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선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온 경찰청 관계자들의 불만이 높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총리실의 조정안을 보면 내사 부문이 지금보다 개악됐다”면서 “경찰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내사 자체가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한다면 형사소송법으로 제한 해야 할 일이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일선에서는 수사를 반납하고 첩보만 수집해 검찰이 수사하도록 넘기자는 말도 나온다”고 답변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관계자도 “개정 형소법의 취지를 망각한 채 그보다 크게 후퇴한 결정”이라며 “입법 예고 단계에서 관련 학회 및 전문가들의 개정 요청이 줄을 이을 것”이라 분석했다.

경찰청의 한 경정급 인사는 “총리실이 아니라 강제조정실이다”며 “국회서 결정된 형소법 개정 정신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반발했다. 경찰청의 다른 경정급 인사는 “경찰청에서 도장을 찍은 적이 없는데 ‘합의안’으로 발표 하는게 말이 되는가”라며 “지금 우리는 강간 당한 기분이다”며 강하게 말했다.

실제로 일선에서 근무중인 간부급 인사들 역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김두연 서장은 총리실의 강제 조정안에 대해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상당히 미흡하다. 오늘 발표가 나면 일선에서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서장급 인사는 “이번 라운드에선 입 닫기로 했다. 그냥 열심히 일이나 하련다. 20일이 월급날 아니냐”며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시내에서 근무중인 경정급 인사는 “수사는 사실 의무인데 검찰은 수사를 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이 더 많이 가져 갔으니 검찰이 더 잘하지 않겠냐”고 비꼬았다.

일선 수사관들은 더욱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한 경위급 인사는 “내년 총선에서는 표 답해주겠다. 국민들이 과연 어느쪽 안을 지지하는지 총선서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경위급 인사도 “이건 타결이 아니라 검찰 권력에 대한 타협이다”며 “국민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권력에 타협하는 총리실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형사ㆍ수사과 형사들은 “검찰이 수사권을 다 가져갔는데 계속 수사부서에 근무하면 뭐하냐”며 수사경과반납운동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기동취재팀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