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이 24일 경총포럼에서 진단한 한국경제 위기는 심각했고, 그 대응책은 절박했다. 경영자들에 대한 조언과 충고도 구체적이었다.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한 한국경제의 빨간불을 극복하지 않고선 미래성장과 일류선진국가 도약은 요원하다는 경계심이 곳곳에 표출됐다.

정 이사장은 “미국, 유럽 등 재정위기에 따른 제3차 위기가 (국내에)확산되면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신빈곤층이 더 두터워질 것”이라며 “경제, 사회,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와 민생안정이라는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선도하되 장기재정 건전성 지표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생계형 가계부채의 증가에 따른 대책이 우선”이라며 “장기적인 경기 침체 시 이자부담의 이연 또는 분할납부를 검토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 속의 경제사회 개혁을 추진하고 “호수가 말랐을 때 호수 바닥을 치우고 햇볕이 났을 때 건초를 말리는 정책, 즉 경기 침체기 경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경제 사회의 위기 요인을 제거하고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체계적 개혁안을 마련하고 사회갈등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발전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2012년 총선과 대선의 해를 염두에 두면서 “단기적으로는 정부정책이 포퓰리즘 논쟁에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톤을 높였다.

정 이사장은 글로벌 경제 대위축(Great Contraction) 국면 속에 한국경제가 기로에 서 있다며 한국경제의 위기 요인으로 ▷잠재돼 있는 위기들 ▷사회 양극화 및 고령사회 대처 설계 부재 ▷나약한 이노베이션 기반 ▷각 분야에 걸친 진입퇴출 장벽 ▷취약한 금융생태계 ▷가계 부문의 취약성 등을 꼽았다.

지나친 대외의존, 수출주도형 고성장 정책, 내수기반 취약 등 내재된 위험요소가 큰 데다가 기존 응용기술, 하드웨어 기술에 머물러 있으며 원천기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융합체제 미성숙 등 한계가 많다는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지적도 날카로웠다. 그는 “대기업의 내부통합 지향, 수직적 계열화 욕구로 기술력, 창조성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방대한 인적ㆍ물적 네트워크로 ‘될만한 사업’을 선점하는 산업구조는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금융과 관련해서도 “(한국은)두 차례의 외환위기를 겪고서도 원인적 처방 없이 미국 등 국제사회에 요청을 통해 그때 그때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며 “이같은 잘못된 흐름을 차단하려면 혁명적 사고(환율제도 개편ㆍ외환시장 확대 등)가 필요한데 이에 따른 단기위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쉽게 (정부가)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이사장은 “중국은 버블 붕괴를 예견해 지난 2009년부터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한국은 2012년 상반기부터 침체국면으로 진입하고 중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다소 늦게 2013년 침체는 본격화할 전망인데, 이에 대한 세밀한 극복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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