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국내 확산땐
양극화 심화·新빈곤층 확대
대출이자 분할 납부등 검토를
대기업들 수직계열화 극복
포퓰리즘 논쟁 단호히 대처
환율제도 개편등도 과제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이 24일 경총포럼에서 진단한 한국 경제 위기는 심각했고, 그 대응책은 절박했다. 경영자들에 대한 조언과 충고도 구체적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한 한국 경제의 빨간불을 극복하지 않고선 미래 성장과 일류 선진 국가 도약은 요원하다는 경계심이 곳곳에 표출됐다.
정 이사장은 “미국, 유럽 등 재정위기에 따른 제3차 위기가 (국내에) 확산되면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신빈곤층이 더 두터워질 것”이라며 “경제ㆍ사회ㆍ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와 민생 안정이라는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선도하되, 장기 재정 건전성 지표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생계형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대책이 우선”이라며 “장기적인 경기 침체 시 이자 부담의 이연 또는 분할 납부를 검토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 속의 경제사회 개혁을 추진하고 “호수가 말랐을 때 호수 바닥을 치우고 햇볕이 났을 때 건초를 말리는 정책, 즉 경기 침체기 경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경제사회의 위기 요인을 제거하고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체계적 개혁안을 마련하고 사회 갈등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 발전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2012년 총선과 대선의 해를 염두에 두면서 “단기적으로는 정부 정책이 포퓰리즘 논쟁에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톤을 높였다.
정 이사장은 글로벌 경제 대위축(Great Contraction) 국면 속에 한국 경제가 기로에 서 있다며, 한국 경제의 위기 요인으로 ▷잠재돼 있는 위기들 ▷사회 양극화 및 고령사회 대처 설계 부재 ▷나약한 이노베이션 기반 ▷각 분야에 걸친 진입 퇴출 장벽 ▷취약한 금융생태계 ▷가계 부문의 취약성 등을 꼽았다.
대기업에 대한 지적도 날카로웠다. 그는 “대기업의 내부 통합 지향, 수직적 계열화 욕구로 기술력, 창조성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방대한 인적ㆍ물적 네트워크로 ‘될 만한 사업’을 선점하는 산업구조는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금융과 관련해서도 “ (한국은) 두 차례의 외환위기를 겪고서도 원인적 처방 없이 미국 등 국제사회에 요청을 통해 그때그때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며 “이 같은 잘못된 흐름을 차단하려면 혁명적 사고(환율제도 개편ㆍ외환시장 확대 등)가 필요한데, 이에 따른 단기 위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쉽게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이사장은 “중국은 버블 붕괴를 예견해 지난 2009년부터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한국은 2012년 상반기부터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고 중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다소 늦게 2013년 침체가 본격화할 전망인데, 이에 대한 세밀한 극복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상 기자/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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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24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73회 경총포럼에서‘ 혼돈 속의 세계 경제, 흔들리는 한국식 발전 모형’을 주제로 강연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혼돈에 빠진 글로벌 경제
본질적 접근없는 대증요법 한계
그리스 채무상환 여전히 부정적
伊·스페인도 위기 전염 우려
유럽위기 2013년까지 해결 불가능
美·中 ‘빅2’ 경제에도 악영향
전세계 장기침체 가능성
유럽의 재정위기가 2013년까지 지속될 것이며,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과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한국과 같은 우량 국가들도 저성장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24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유럽 통합이 애초 재정 통합이 결여된 절름발이 통화 통합이었기 때문에 회원국의 채무를 간접적으로 연장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으며,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위기 진원국인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탈퇴 뒤에도 유로화 표시 부채는 유지되므로 부채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비용만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특히 그리스의 채무 상환 능력은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지금까지 장기 대책 없이 일시적으로 대처, 채무 상환 능력 개선 등 본질적인 문제해결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리스는 향후 7년간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하락하지만 여전히 감내 가능한 수준(90%)을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스는 지하경제 비중, 사회복지 지출, 임금보다 높은 연금액 등이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탈리아, 스페인 역시 양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우려 수준인 7%에 이르는 등 재정위기 전염도 우려됐다. 이탈리아의 경우 과다한 정부 부채와 정치적 리더십 결여가, 스페인은 부동산 대출 부실과 지방정부 재정 악화 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정 이사장은 분석했다.
따라서 유럽중앙은행(ECB) 개입 없이는 양국의 재정위기도 막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 이사장은 “재정난에 빠진 유럽 국가들이 미봉책으로 2013년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짙어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이탈리아, 스페인의 디폴트를 막으려면 ECB 개입이 필수적인데 각국의 이해 대립으로 합의 전망은 어둡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스 또한 유로존 탈퇴 압력이 크지만 정치적으로 이를 봉합하려 하므로 디폴트 위험이 커진다”며 “유럽 전체가 벼랑에 몰리는 ‘진실의 순간’ 극적인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도 진단했다.
그는 또 유럽 위기로 인해 금융권과 재정권에 대한 각국의 독자성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CB와 EU 집행위원회의 통제력은 강화되지만 정치적 혼란으로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정 이사장은 “결국 유럽 재정위기는 세계 2강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한국 등 온수대 국가도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며 “국가 부채 적정 수준 감축 등으로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