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에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못보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지상파재송신 대가 산정 협의체 논의가 23일 최종 결렬됨에 따라 케이블TV는 24일 정오(낮 12시)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중단하게 된 것. 케이블TV는 그 동안 시청자에게 추가적인 금전 부담으로 돌아갈 지상파방송 유료화를 반대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제도개선과 사업자간 협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해 왔다. 지난 10월28일 법원 판결로 인해 지상파에 간접강제 이행금을 하루 1억5000만원씩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지면서도 케이블은 방통위의 협의체에 계속 참여해왔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사(SBS, MBC, KBS2)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송신 제도개선전담반 활동을 거부하고, 대가 산정 협의체 운영 중에도 법원을 통해 케이블TV의 지상파재전송 금지를 요구하는데 치중했다.

방통위는 최근 협의체를 통해 케이블과 지상파 상호 지불 금액을 계산하는 대가 산정식을 제시했다. 본 산정식에 의하면 케이블TV는 지상파로부터 가입자당 321원(연간 총 1957억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상파방송사들이 케이블에 요구한 가입자 당 280원보다도 높은 금액이다.

케이블TV는 일정 금액을 지상파로부터 받아야 함에도 방송중단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상징적 의미의 대가지불 의사까지 밝히며 시청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지만, 지상파들은 대가 산정식이 불리하게 작용될 것을 우려해 수용하지 않고 280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해왔다.

지상파 3사의 불성실한 협상 태도로 인해 재송신 논의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케이블TV는 간접강제 이행금 부담으로 더 이상 지상파 재전송을 계속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방통위는 24일 12시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아직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