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5일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오해”라고 해명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25일 오후 4시께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언은 오해에서 나온 것 같다. 서울시가 공공성을 강조한 것은 원칙적인 내용일 뿐이며 앞으로 한층 더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5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대해 “친서민 정책이 아니다”라며 쓴소리를 했다.

24일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기자설명회를 열어 “앞으로 주택정책에서 공공성에 중점을 두겠다”는 언급에 대한 반발이다.

인구 1000만이 거주하는 서울시에 필요한 주택은 500만호 인데 현재 주택수는 340만호에 불과해 서울권의 주택 공급을 더 늘려야 하는데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면 녹지율을 늘리고 층수를 제한해 주택 총량이 부족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밖으로 밀려나는 서민들이 늘게 돼 결과적으로 반서민적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부시장은 24일 지난 1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동 주공2, 4단지, 개포시영 아파트 등 4건의 재건축안이 모두 보류된 것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속도조절론’에 대해 해명하는 자리에서 오해를 샀다.

“재건축 시장 자체가 침체돼 자연스럽게 속도 조절이 되고 있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재건축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앞으로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고 녹지와 주민편의 시설도 확보하겠다”고 덧붙인 것이 화근이 됐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은 이미 공공성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충실하겠다는 의미였는데, 국토부에서는 서울시가 앞으로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오해한 것 같다”며 “실제로는 기존에 있는 공공성 관련 규정에 따르겠다는 의미였지, 공공성을 더 강화하겠다는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