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여의도에 때아닌 ’빈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투기세력 등의 ’빈대’를 잡기 위해 내놓고 있는 각종 정책과 규제가 오히려 시장에 화(火)를 불러 올지 모른다는 말이다. 증시 안전장치인 파생시장 규제는 물론 양도차익과세 도입을 통한 현물시장 규제까지 정부의 ’공세’는 가히 파상적이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논란의 핵심은 우선 금융당국의 파생상품 건전화 방안으로 모아진다. 금융위는 지난 1일 파생상품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KOSPI200 옵션 거래승수 상향조정 ▲주식워런트증권(ELW)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 제한 ▲FX마진 시장 증거금 인상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새로운 규제가 가져올 파급효과는 상당한 수준을 넘어서 재앙급이라는 게 시장 평가다.

우선 ELW 시장 규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독약처방’으로 진단됐다. LP의 호가 제출을 제한하면 스캘퍼 거래는 축소될지 모르지만 ELW 시장 자체까지 아예 고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이 50~8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게다가 유동성을 공급해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LP의 기능이 사실상 약화돼 선량한 개인투자자들마저 손을 댈 수 없게 된다.

한 증권사 파생상품운용 관계자는 "ELW 시장 자체를 아예 죽일 수 있는 독약처방이다. 호가가 불안정해서 한 개인이 시세를 조종하는 사설 LP도 나타날 수 있다. 게다가 행사가와 거리가 먼 외가격(OTM)에 거래가 몰려 오히려 투기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FX 마진에 대한 시장의 규제 역시 우려가 크다. 증거금을 상향 조정할 경우 신규 투자자는 아예 시장에 참여하지 못해 시장 규모 자체가 줄어들게 불보듯 뻔하다. 게다가 비제도권으로 투자자들이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선물회사 한 관계자는 "증거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FX마진거래 투자자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하게 되고 음성시장만 키우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KOSPI200 옵션의 거래승수 상향 조정을 통한 옵션 시장의 규제 역시 위험회피(hedge) 등의 순기능에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증권사 파생상품운용 관계자는 "한국의 옵션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해 인위적으로 시장을 왜곡할 수 없는 세계적으로 몇안되는 시장이다. 거래승수를 상향조정하면 거래량이 줄어들어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옵션시장의 제 기능을 잃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옵션을 통한 위험회피(hedge)기능이 떨어져 외국인 이탈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파생상품으로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주식양도세 도입도 뜨거운 감자다. 이미 정부 부처에서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시행이 유력하다. 과거 대만의 경우 주식양도세 과세 방침이 나온 직후 단기간에 주가가 20% 넘게 빠졌다. 가뜩이나 외국인의 이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식양도세 도입은 오히려 ’엑소더스 코리아’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