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옥죄기’ 두개의 시선
북·이란등 비확산 법안 촉구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이동식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이 대북 제재를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해왔다는 사실은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북한이 이동식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새로운 보고는 북한의 위협이 훨씬 심각해졌다는 사실을 나타낸다”며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를 위해 자신의 발의로 추진되고 있는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하도록 의회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초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북한, 이란, 시리아 3개국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부품 등 교역 금지물품을 거래하거나 이들 국가에서 광물을 채굴, 구입하는 자들에 대한 정보를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강력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레티넌 위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위험을 우려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면 다른 위협도 증가한다”면서 “북한은 대표적인 확산자로 북한 체제가 기술적인 진보를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이란, 시리아 같은 나라와 공유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일 워싱턴타임스(WT)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고 있다고 복수의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에 공개된 자료가 새 ICBM이 북한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 대규모 미사일 시험장에서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동형 미사일은 레이더로 위치를 추적하기가 어렵고, 기존 미사일보다 훨씬 빨리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