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선택권 침해 부작용 우려



서울 여의도가 저울 재기에 바쁘다. 금융위원회가 계열사 펀드 상품 몰아주기 관행에 제동을 걸었는데, 약(藥)이라고 던져준 게 워낙 독성이 강하다 . 업계는 약을 받아들었지만 독성이 너무 강해 복용을 주저하는 분위기다. 처방전을 주도한 건 자본시장국이지만, 가장 심각한 부위는 금융서비스국 소관인 은행이라는 점도 다소 애매하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처방전의 성분은 크게 세 가지다.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회사가 계열사와 비(非)계열사 간 펀드 판매 비중과 수익률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또 펀드를 팔 때 계열 자산운용사의 상품이라는 것을 반드시 고객에게 알리고, 다른 운용사의 비슷한 펀드도 함께 제시하도록 했다. 계열사 펀드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것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투자 시 펀드보수 인하 방안도 담았다.

대형 판매사와 계열 관계가 아닌 외국계와 중소 자산운용사는 이 같은 제도 개선에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수익률이 좋지 않은 펀드마저 계열사 펀드라는 점 때문에 인위적으로 밀어주는 관행이 공공연했기 때문이다.

한 중소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인위적인 계열사 펀드 밀어주기도 문제지만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계열판매사를 제외한 다른 판매망에서 펀드상품을 팔기가 쉽지 않다.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다른 판매망을 뚫기가 힘들다. 사실 증권 계통은 좀 덜하지만 은행계는 아직도 그런 문화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약으로 처방된 금융위의 정책에 숨겨진 독성이 꽤 강하다.

먼저 요즘처럼 펀드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계열사든 비계열사든 판매잔고가 좀처럼 늘지 않는다. 계열사 판매 비중만 낮추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계열사 비중 줄이겠다고 인위적으로 환매를 권유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또 수익률도 좋고 위험관리도 좋은 계열사 펀드를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입장이 난처해진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계열사 펀드 비중을 무조건 얼마 이하로 맞추라고 한다면 이는 오히려 일반 고객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도 “성과와 리스크 관리 정도를 점검해서 이런 항목이 우수한 펀드상품은 계열 판매사 한도와 연관짓지 말고 많이 팔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익명의 증권사 관계자는 “계열사 밀어주기가 가장 심한 곳은 사실 은행이다. 증권에서는 미래에셋이 가장 심하지만, 원래 미래에셋 펀드만 팔려고 만든 회사니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4대 시중은행 간에는 경쟁 은행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전혀 팔아주지 않는다.

또 외국계 시중은행은 국내 자산운용사 상품은 거의 팔지 않는다. 이러다보니 외국계 운용사가 은행 간 경쟁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길용ㆍ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