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중산층 끌어안기’ 전략이 또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제안한 ‘중산층 소득세 감면 연장안’ 통과에 대해 공화당이 북미 ‘송유관 연결(미국 텍사스주~ 캐나다 앨버타주)프로젝트’ 승인과 맞바꾸자고 제안해서다. 오바마 측은 공화당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줄다리기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공화당 상원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11일(현지시간) 일요 시사프로 ‘폭스 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연말 (소득세) 감면 조치가 종료되기 전에 연장에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년 1월 1일부터 중산층 소득자들은 연간 1000달러의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오바마 측이 줄곧 바라던 것이어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매코널 대표는 그러나 조건을 달았다. 오바마 측이 쉽사리 들어줄 수 없는 요구다. 매코널 대표는 “캐나다 앨버타주와 미국 텍사스주를 연결하는 송유관 건설 정책을 감면안 연장과 연계해 타협을 이뤄내면 초당적인 지지로 문제를 풀 수 있다”며 “공화당의 절충안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환경문제를 고려해 ‘송유관 연결 프로젝트’를 내년 대선 이후로 미루자고 했고, 국무부는 최근 사업 시행 결정을 2013년 이후에 내리겠다고 발표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공화당 측은 소득세 감면 연장법안과 송유관 프로젝트의 바터를 요구하는 것이다. 공화당의 요구가 관철되면 중산층 소득세 감면조치를 1년 정도 연장하는 데 동의해줄 수 있다는 조건이다. 공화당은 “70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는 수천여개의 일자리와 수십억달러 가치의 경제발전을 창출한다”며 향후 60일 이내에 마무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반대입장은 확고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세금 감면안과 송유관 프로젝트를 연계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송유관 문제와 같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을 연계시킬 때가 아니다”며 “하원이 연계법안을 상원으로 보낸다면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오는 13일 이 연계법안을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해 상원으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