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는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도시락ㆍ부동액ㆍ단무지 등 38개 품목을 3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38개 품목은 진입자제(3개 품목), 사업축소(5개 품목), 확장자제(30개 품목) 등이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3년간 대기업의 진입자제 등이 권고된다.

2차 적합업종 선정 때 미뤄졌던 데스크톱PC를 포함해 유기계면활성제, 배전반(2개 품목) 등 4개 품목은 심층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이번 선정에서 보류됐다. 이들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정밀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선정하기로 했다. ▶표 참조

특히 데스크톱PC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공시장 비율을 놓고 대립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애초 중소기업으로 분류됐다가 대기업으로 바뀌게 된 삼보컴퓨터 문제도 감안됐다. 삼보컴퓨터는 도중에 분류가 바뀌면서 자신들은 논의에 끼지도 못했다고 항의해 왔다.

연간 3000억원 규모의 계면활성제 역시 이미 진출한 호남석유화학과 중소기업이 맞서면서 정밀 검토대상으로 보류됐다. 이밖에이밖에 가정용 유리제품(식기)는 적합업종 선정 대상에서 유보됐으며, 홈네트워크장비 철망 이온정수기 등 23개 품목은 적합업종 대상에서 반려됐다.

이로써 1, 2차 적합업종을 포함 모두 78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됐다. 지금까지 중소기업계가 적합업종으로 선정해달라고 건의했던 234개 품목 중 3분의 2가 반려ㆍ자진처리ㆍ철회된 것이다.

정운찬 동반위장은 “적합업종 선정이 거의 마무리됐다”면서 “동반위는 적합업종 사후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상시신청 접수체제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동반위 출범 1주년 기념식을 겸한 전체회의에는 대기업측 위원 9명이 ‘이익공유제’ 논의에 반발해 불참,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적합업종 38개 품목 심의ㆍ의결 역시 정운찬 위원장을 포함해 중소기업측 위원 9명, 공익위원 5명 등 15명만이 참여했다.

따라서 이익공유제 도입 논의도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을 뿌리째 흔드는 양극화를 막아보자는 것인데 대기업들이 소탐대실하고 있다. 실망스럽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조문술ㆍ문영규 기자/freiheit@heraldcorp.com



▶중소기업 적합업종 3차 선정 권고안

▷진입자제(3개품목) : 냉각탑, 아연분말, 기타플라스틱포장용기

▷사업축소(5개품목) : 도시락(확장자제포함), 부동액(진입자제포함), DVR, 송배전변압기, 기타 개폐 및 보호관련 기기

▷확장자제(30개품목) : 단무지, 옥수수유(2개품목), 앙금류(진입자제포함), 면류(3개품목, 진입자제포함), 다류(5개품목, 진입자제포함), 부식억제제(수처리제, 진입자제포함), 플라스틱병(PET, 진입자제포함), 휴대용저장장치(차량용블랙박스, 진입자제포함), 비디오도어폰, 냉동 냉장 쇼케이스, 공기조화장치(3개품목), 아크용접기(진입자제포함), 주차기(진입자제포함), 기타가공사(진입자제포함), 판지상자 및 용기(진입자제포함), 가스충전업(6개품목, 진입자제포함)

▷판단유보(1개품목) : 가정용 유리제품(식기)

▷반려(23개품목) : 홈네트워크 장비, 탄산칼슘, 이온정수기, 합성섬유(2개품목), 기타특수직물, 황산알루미늄, 자동전기제어반, 동물성지방부산물, 끈 및 로프(식물성섬유), 로프(합성섬유), 기타 금속무기화합물, 금속가공제품(2개품목), 전기식교통통제장비(2개품목), 육상금속구조물, 도금강관 및 피복강관, 판금제품, 기타 일반철물, 철망, 실물설명형 모형, 기타철선조립제품 강섬유

▷심층검토(4개품목) : 유기계면활성제, 데스크탑PC, 배전반(2개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