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이어 中企도 이견\n연내 도입 사실상 불가능
정운찬<사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발끈했다. 지난 13일 열린 동반위 제10차 회의에 대기업측 위원 9명이 ‘이익공유제’ 도입 논의를 거부하며 전원 불참했기 때문이다. 동반위 전체회의는 반쪽짜리가 되면서 정 위원장의 힘을 쏙 빼놓았다.
그는 “대기업들이 불참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 공익위원과 중소기업측 위원들이 각자 판단에 따라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만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공유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다. 시간을 갖고 대기업을 설득하는 노력은 보여야 한다”는 중소기업측 위원들의 의견도 나왔다.
정 위원장의 강력한 지지세력마저 무리수를 거부한 것이다. 이익공유제를 밀어붙이다가는 자칫 적합업종이나 상생협력 등 그동안의 성과까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이익공유제는 동반위 내 소위를 구성해 좀 더 논의한 뒤 심의하겠다. 이익공유제란 이름을 바꿀 용의도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따라서 1년 내내 논란이 됐던 이익공유제는 연내 도입이 불가능하게 됐다. 동반위 실무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논의한 다음 이를 다시 전체회의에 상정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대기업들은 이익공유제는 그렇고, ‘성과공유제’ 도입에는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성과공유제는 대ㆍ중기간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원가절감 효과를 나누는 것이며 (초과)이익공유제는 이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다.
정 위원장은 “이익공유제는 가격경쟁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대기업이 좋은 성과를 올렸을 때 기여한 중소기업도 함께 그것을 공유하자는 노력이며,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하고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며 못내 아쉬워 했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도시락ㆍ부동액ㆍ단무지 등 38개 품목을 3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했다. 데스크톱PC를 포함해 유기계면활성제, 배전반(2개 품목) 등 4개 품목은 심층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이번 선정에서 보류됐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