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내린 중앙경제공작회의

경제발전·사회불균형 타파

두토끼 잡기위한 포석


통화정책 소폭 완화 전망속

정책기조 올 수준 유지 예상

내년 경제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산층 육성이 키워드로 떠올라 주목된다.

지난 12~14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내수 확대의 중점을 민생 보장과 개선, 서비스산업 촉진, 중산층 비중 늘리기에 맞추면서다.

지난 2006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산층 비중을 안정적으로 늘린다’는 말이 처음 나온 후 ‘중산층 수입 증가’ 등 중산층 관련 내용이 주요 의제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전략적인 면에서 부각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산층을 두껍게 해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둘 다 잡으려는 포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장무난(張茉楠) 국가정보센터 예측부 연구원은 이번 회의는 민생 돌보기와 중산층 늘리기가 키워드라고 말했다.

그는 수입배분 문제는 그동안 중국 내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면서 중국 정부가 중산층에 주목하는 것은 분배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회의가 향후 30년간 중국을 ‘부자국가’에서 ‘부자국민’으로 바꾸려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학계에서도 중산층이 두꺼워지면 경제발전과 사회불균형 타파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중국의 중산층 비중은 25%,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40%가량이지만 서구 선진국은 이 비율이 40~50%에서 많게는 60~70%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증가율이 둔화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투자의 한계기여도도 점차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은 당분간 내수확대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내수확대는 또 그동안 정부와 기업이 차지했던 경제성장의 과실을 가계로 흘러들어 가도록 하는 정책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생 및 사회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소비증가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산층 육성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전략인 셈이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안정’속에 ‘진전’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적극적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두 축으로 하는 기존 거시정책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현재의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회의 결과를 발표한 언론보도문에 안정을 뜻하는 ‘온(穩)’과 ‘온정(穩定)’ 이라는 단어가 각각 35차례와 18차례 사용되는 등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경제구조 전환과 내수확대, 민생 등에 대한 의지를 감안하면 내년 통화정책은 경제성장 등을 위해 일부 완화되겠지만 정책기조를 바꿀 만큼 큰 폭으로 완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