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해법 못찾고 엇박자
유로화 가치 연일 하락
IMF 총재 ‘대공황’ 경고
EU정상회의 1월로 앞당겨
실질적 해법 나올지 의문
유럽의 앞날이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다. 주요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지만 그때뿐이다. 돌아서서는 자국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재정통합을 비롯해 유럽연합(EU)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에서 나라마다 간극이 너무 크다. 정상들끼리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는다. ▶관련기사 8면
급기야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이러다간 지난 1930년대와 비슷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크리스틴 리가르드 IMF 총재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의 연설을 통해 “현 위기에 면역력이 있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몇몇 국가가 아닌, 모든 국가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럽발 재정 및 금융위기를 해결해야 할 주요 국에 강력한 경고와 우려의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리가르드 총재는 비록 ‘대공황(Great depression)’이란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경기 위축’ ‘보호주의’ ‘고립’ 등의 단어를 써가며, 글로벌 경제가 1930년대와 유사한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IMF 총재의 말에는 현 위기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절박감이 담겨 있다.
하지만 정작 문제의 진원지인 EU 각국의 행보는 공조나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EU 정상들이 최근 합의한 ‘신(新)재정협약’은 각국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출발부터 삐걱댄다.
위기를 겪으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으로 부상한 국제신용평가사들의 등급 하향 소식은 하루가 멀다 하고 꼬리를 문다. 오히려 신평사들이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불만의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다. 재정위기의 여파는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경제로까지 번져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유럽 내 위기 진화를 둘러싼 목소리는 크게 엇갈린다. 위기국 국채를 많이 보유한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 매입 확대론이 비등하지만, ECB의 최대주주인 독일은 완강하다.
그렇다고 ECB의 개입이‘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이처럼 유로 위기 해결이 난망해지면서 유로화 가치는 연일 떨어져 1999년 출범 이후 12년 만에 최대위기에 맞닥뜨렸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유로당 1.3달러가 무너진 상황에서‘ 1달러=1유로’ 시대의 현실화도 머지않다는 우려가 높다. 이탈리아의 5년물 국채 금리는 다시사상 최고 수준인 6.47%까지 뛰었
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유로존 채무ㆍ금융위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EU 특별정상회의를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열기로 했다. 내년 3월 1~2일로 예정된 정례 정상회의를 크게 앞당긴 것이다. 1월 특별회의에서 신(新)재정협약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이지만 각국의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의 갈 길이 멀고 험난하다. 정치적 단호함을 계속 유지하는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