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는 증액·野는 감액 맞서
한나라당은 국방예산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제주해군기지(1327억원), 차세대 전투기(F-X) 구매(540억원) 등에 대한 감액 의견을 내놨다.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국방예산의 증액이 시급하다”면서 “독도와 연평도 방어전력, 해군 경비함, 조기경보기 등 국방 전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영표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국방예산은 매년 증액이 이뤄져왔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국방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대북 정보력에 허점을 보인 국가정보원 예산 감액 여부도 주된 쟁점이다. 민주통합당은 국정원 예산의 알려지지 않은 특수활동비(5000억원), 예비비(3000억원) 등 숨은 예산 1조원의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측은 국정원 예산 감액은 책임소재를 가린 후에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