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무시무시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황우여 원내대표)”

여야가 합의한 2012년 예산안 처리기일인 30일 본회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마감 임박’한 임시국회는 지금까지 비교적 순항하는 모습이지만 일부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당간의 온도차로 난항을 겪는 분위기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 이후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던 석패율제는 국회 정치개편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1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로, 비교섭 단체들은 여야가 정개특위 재가동에 합의하자 이같은 석패율제 논의를 두고 ‘여야의 야합’이라며 비난했다.

자유선진당은 지난 21일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 완화에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라며 석패율제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고 통합진보당은 지난 26일 논평을 통해 “석패율제 도입시 혜택은 영호남 중진들이 본다”며 반발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ㆍ야권의 대규모 물갈이가 예고되는 가운데 석패율제가 물갈이 대상자에 대한 ‘구제책’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는 석패율제 등 핵심현안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소위원장은 지난 26일 “합의 가능한 부분은 모두 의결했다”며 “선거구획정안, 오픈 프라이머리, 석패율제 등을 핵심 현안은 1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내 처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관측되던 미디어렙법은 ‘연내 처리’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여야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미디어렙 적용을 2~3년 유예하는 내용의 미디어렙법안에 의견 접근을 이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간 ‘1공영 1민영’ 당론을 고수하고 있던 민주통합당이 연내 입법에 쫓겨 졸속 합의를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어 남은 입법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손미정 기자 @monacca>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