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업무보고로 살펴본 내년 주택정책 화두는?

국토해양부의 2012년의 주택 정책 화두가 서민 주거 안정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압축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7일 보금자리주택 15만 가구를 포함해 주택 45만 가구를 건설키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보금자리 15만가구 등을 포함해 주택 45만가구를 건설(인허가기준)하기로 했다. 특히 ‘88만원 세대’로 전락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만가구(수도권 6000가구, 지방 4000가구)가 공급되는 데, 임대료가 저렴하게 책정돼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임대보증금 100만∼200만원, 월임대료 10만∼17만원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는 대학가 인근 일반 하숙료 보다도 저렴한 것으로, 개학 전인 2월부터 입주를 개시할 계획이어서 대학생들의 치열할 경쟁이 예상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금자리 주택은 올해 첫 입주가 이뤄져 눈길을 끈다. 시범지구였던 강남과 서초지구에서 2000가구가 각각 10월과 12월 첫 입주민을 맞는다. 분양을 통한 공급이 아닌 시장에 입주 물량이 공급되는 첫 사례여서 현재 부작용을 양산하는 주범으로 몰린 보금자리주택의 실질적 효과를 따질 구체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5만 가구가 공급될 계획인 보금자리는 이미 정책 방향이 상당 부분 수정된 상태다. 분양 위주의 공급이 아닌 임대 물량의 확대로 정부가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지구여건에 따라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해 임대물량을 확대하고, 향후 지정되는 보금자리지구는 가급적 소규모로 지정해 나가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해법이 내년 1월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도 다수 내놨다. 도심지의 주택 공급의 주된 루트가 정비사업인 실정이어서 이들 사업의 정상화 없이는 시장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시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가 본인 주택 외에 소형 주택을 1채 더 분양받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주택자들의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의 매수 기반을 마련한 점이 눈길을 끈다. 현재는 2009년 8월 이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지구에서 한 사람이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신규 분양권은 1가구만 주게 돼 있다. 나머지는 지분 등 값어치를 평가해서 돈으로 주는 현금 청산만 가능하다. 이 조치는 12ㆍ7 대책에서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의 추가적 완화책으로, 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자금 여력이 충분한 다주택자들의 추가적인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선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시장 상황 악화로 분양 받기를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시점이어서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분양을 받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을 사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순식 기자> / 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