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조직화율은 2006년 말 2.24%에서 올들어 11월 말까지 9.2배 늘어난 20.74%에 달했다. 노조(9.9%), 상공회의소(4.2%) 조직화율보다 각각 2배와 5배 가량 높은 것이다.
이는 2006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기중앙회 회원구조가 업종별 협동조합뿐 아니라 중소기업관련단체까지 확대된 때문이다.
실제 중소기업협동조합 수는 이 기간 800개에서 937개, 조합 회원사 수는 6만5881개에서 6만5891개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하지만 개성공단기업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 공인회계사회, 한국주유소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등 18개 관련단체가 회원(56만6900개사)으로 포함됐다.
이로써 조직대상 사업체수 306만6484개 사 중 63만5988개(20.74%)가 중기중앙회 우산 아래로 모이게 된 것이다.
자연히 발언권이나 영향력도 그만큼 막강해졌다.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각종 제도 개선을 건의, 속속 법제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질서 구축과 함께 중소기업적합업종 75개 품목 선정. 이어 대기업의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 대기업의 공공시장 MRO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개정, 백화점 입점수수료 인하, 중소기업범위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가업상속공제율 확대, 중기전용 홈쇼핑 진출 등 실리를 두둑히 챙겼다. 모두 대기업들의 반대와 견제 속에 이뤄낸 성과들이다.
커진 힘을 과시하듯 최근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3차 선정을 앞두고 감히 넘볼 수도 없던 상대인 전경련 및 대한상의와 ‘맞장’도 떴다.
지난 12일 양 단체가 경총과 무역협회 명의까지 앞세워 이익공유제 논의에 반대하며 동반위의 적합업종 선정을 위한 전체회의에 불참하자 중앙회는 4단체를 강력히 비난하며 동반위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예년 대기업 단체인 전경련 등의 발표를 별다른 반론 없이 받아들이던 것에 비하면 천양지차다.
이로 인해 산업계에서는 ‘중기중앙회가 경제 5단체 중 최상위’라는 부러움과 시샘 섞인 평가도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 경제 5단체 중 언론 보도건수에서도 나머지 4단체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ㆍ중소기업 오랜 양극화로 인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불거져 나와 이를 바로잡아 가는 과정이이라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은 “중소기업 관련단체 결집력이 커지고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시정되지 않는 차별구조 해결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며 “중기중앙회를 통해 단체 목소리를 키우고 정부와의 소통창구로 활용하려는 중소기업들의 몸부림”이라고 주장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중소기업중앙회 지표(2006년 12월→2011년 11월 현재)
*조직화율:2.24%→20.74%
*회원수:293만6114개 중 6만5881개사→306만6484개 중 63만5888개사
▶제도개선 현황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기술유용 손해배상 하도급법 개정, 대기업 공공시장 MRO진출 제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개정, 대규모유통업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백화점 입점수수료 인하, 중소기업 범위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가업상속공제율 및 한도 확대, 중기전용 홈쇼핑 진출, 글로벌지원센터 건립, 중소기업전용공단 확보
